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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하향 논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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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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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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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즐기는 교도소 성범죄자들…못보게 하면 "소송 건다"
강원도의 한 교도소 전경. 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한 성범죄자가 야한 사진을 돌려보며 낄낄대는 걸 두고 보기가 고통스럽네요. 막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이 현실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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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대가 죽음뿐인가” 집행 멈춘 사형수 60명 ‘죽은 삶’
1997년 12월 30일.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이후 20년 넘게 사형 집행은 멈춰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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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옥중 추석 맞는 박근혜···특식은 현미모듬강정 1봉
대전교도소에서 진행되는 수용자 합동차례[사진 법무부 제공] 이른바 ‘범털’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각각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2020년 추석 한가위를 맞는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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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온수 샤워 주 1회밖에…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정부가 구금시설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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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기관이 미결수 예배제한하는 건 종교자유 침해"
국가인권위 건물. [중앙포토] 교정기관이 미결수용자의 예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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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임기 내 가석방 늘린다..."30%선까지 확대"
10명 이상의 재소자가 수감 생활하는 안양교도소 수용실. [사진 법무부]정부가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假釋放) 출소자의 비율을 3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범수에 대한 갱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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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스님, 죽음은 없다 하셨죠” … 사형대서 평온했던 고금석
지금도 30년 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기자가 돼서 처음 경찰서를 찾아간 1984년 2월 1일, 해맑은 인상의 청년이 수갑이 채워진 채 형사계 보호실에 수용돼 있었다. 당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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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스님, 죽음은 없다 하셨죠” … 사형대서 평온했던 고금석
지금도 30년 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기자가 돼서 처음 경찰서를 찾아간 1984년 2월 1일, 해맑은 인상의 청년이 수갑이 채워진 채 형사계 보호실에 수용돼 있었다. 당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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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스님, 죽음은 없다 하셨죠” … 사형대서 평온했던 고금석
1975년 10월 10일 최초의 살인 현장인 전남 광산 인근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는 김대두(오른쪽). 현장 검증 장소로 몰려든 사람들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역력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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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15)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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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대상 임금옥씨, 보호관찰 대상자 등 350명 사회 복귀 도와
“선생님, 저 내년 봄에 결혼해요.” 최근 주부 임금옥(61·사진)씨는 6년 동안 딸처럼 보살펴온 선아(28·가명)씨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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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만행 증언하는 사형장 앞 ‘통곡의 미루나무’
사적 제324호인 서대문형무소 옥사(獄舍). 1987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옮겨가기 전까지만 해도 옥사는 모두 15개 동이었으나, 현재는 옥사 7개 동, 사형장,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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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Splus 外
◆ISplus 신문부문 및 JES▶제작본부장 전태석▶광고본부장 윤정신▶여행·레저본부장 유지상▶신문부문 경영담당 겸 무비위크 발행인 배종육▶경영지원실장 김준호▶콘텐트에디터 박준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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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감 결여 … 죄책감 없이 범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37·사진)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다수살인범 25명과 대면 인터뷰를 했다. 그는 “다수살인범을 심층 면접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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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교정정책단장 송영삼▶서울지방교정청장 조영호▶대구지방교정청장 김태희▶대전지방교정청장 안동주▶광주지방교정청장 박길영▶서울구치소장 김태훈▶영등포구치소장 김영수▶보안정책단장 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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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유공자 훈·포상 김광년·허진호씨 모란장
법무부는 44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유공자 1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광년(67.사진(左))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허진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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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인적자원부 外
◆ 교육인적자원부▶국방대 파견 김명훈▶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한은석▶부산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세종연구소 파견 조병록 ◆ 법무부▶서울지방교정청장 승성신▶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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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는 시대의 파수꾼"
▶ 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0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법무부와 중앙일보.KB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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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사형수들의 친구로, 누나로, 어머니로 30년
▶ 김혜원씨가 사형수들이 착용하는 빨간색 수인번호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수인번호 ‘58’의 주인공은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사형수가 됐던 김성만씨. 그는 나중에 무기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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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 국회사무처 ▶통일외교통상위 전문위원 김성원▶환경노동위〃 이동근▶산업자원위 입법조사관 권기원▶의전과장 김광묵▶여성위 입법조사관 홍승구▶국회예산정책처 파견 김요환 임익상▶산업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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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훈장·봉사상 영광의 얼굴들
▶ 정부 포상 수상자들이 법무부 김상희 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본사 한남규 수석 부사장(왼쪽에서 네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김춘식 기자] 법무부와 중앙일보.KBS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