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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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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떠나는 서울중앙지법, 후임 원장에 김인겸 거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62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임으로 김인겸(58ㆍ18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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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비서실장도 떠난다…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현직 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고위직 법관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을 떠나는 엘리트 법관이 늘어나자 “법원이 난파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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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사태' 檢 주요수사 담은 검찰연감서 쏙 빠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검찰의 한해 주요 수사내용을 정리하는 '2020년도 검찰연감'에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 수사 내용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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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추진...이낙연도 참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72시간 집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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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김미리, 김미리" 국감 안나온 김판사 수없이 외친 野
법사위 국정감사 위원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모습. 장 의원은 20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고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를 문제 삼았다.[연합뉴스] 김미리, 김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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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김경수 건드렸다고…與추천 조성대에 호통친 與
“재판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든지 중립을 지켜야지,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를 향해 “조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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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력 판사의 새로운 도전…코로나 외신자료집 12권 발간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앙포토] 강민구(62‧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신 자료집을 발간했다. 5500쪽,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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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초라한 시골 늙은이 됐다" 일갈했던 원로법관 퇴임
조병현(65?사법연수원 11기) 원로법관이 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읽다 감정에 북받친듯 울먹이고 있다. [사진 안산지원] “36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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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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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자 사시합격 1호, 이흥구 판사도 대법관 후보에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 제공]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ㆍ61)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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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대법원 대법정 전경. 중앙포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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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 권순일 후임 잘 뽑자" 성범죄 판결 검증단 떴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분노한 사람들'에 참여한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초역 앞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분노한 우리가 간다'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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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 1호 ‘원로법관’ 조병현 전 서울고법원장을 만나다 “원고, 증거물 가져왔으면 보여주세요. 정말로 넘어집니까?” 재판장의 주문에 원고가 들고 온 골프백(스탠드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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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용, 영장심사 앞두고 '대법관 0순위' 한승 선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의 모습. [뉴스1]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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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첫 협상…상임위원장 ‘찜’한 여야 중진은 누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만나 21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각 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각 당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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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감자가 유재수 살렸다···구속된 이동호에겐 없던 이것
━ 판다-판결 다시보기 판결 다시보기 22일 4200여만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손주철 재판장)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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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 선고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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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교도관, 조주빈과 동선 겹쳐···친박 일부선 "朴 석방하라"
평균 수용인원 1500명이 넘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오자 법무부는 얼어붙은 분위기다. 15일 오전 교정본부장이 구치소로 긴급 점검을 나가는 등 추가 감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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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조주빈 있는 서울구치소 덮쳤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원 청사가 하루종일 폐쇄됐고,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검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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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소환에 증인석 앉은 이종석 헌법재판관 "통진당 소송, 배당 기억 못해 "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이종석(59ㆍ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심상철(63ㆍ연수원 12기)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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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특조위 조사 방해 관련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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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한 해 20억 불린 고위직 누구?…키워드는 ‘부동산’
땅을 팔거나, 땅을 받거나.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비결은 ‘땅’과 ‘증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팩플'팀이 사법·입법·행정부 고위공직자 2386명 재산 신고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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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 장남 가족 들인 김명수, 1년새 재산 4억 넘게 늘었다
[사진 pixabay]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9억 8697만원이다. 7명의 고위 법관들이 100억원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