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넘어진 70대女 뇌출혈로 사망
중앙포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문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서 문을 밀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
-
10대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교도소서 자살…法 “국가가 배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
-
법정서 흐느낀 '아내 살해' 변호사…유족 "연기 그만하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35년형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해한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
“가습기살균제 안전검사 없이 출시” SK·애경 전 대표 유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
"가습기 전국민 독성시험" 1심 무죄→2심 전부 유죄 뒤집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은 결론이다. 사진은 2019년
-
"피할 줄 알고 찔렀다"…친구 흉기 살해 40대, 살인 무죄된 이유
광주고등법원. 뉴스1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
여의도 운동권 물갈이? 한총련 출신 '친명 경기파' 몰려온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세대가 '이재명 후광'을 발판 삼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총련 출신 인사가 속속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야권
-
술 못 끊는다고…아내 목에 쇠사슬 감금, 급기야 때려죽였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
-
5명 사망 과천 방음터널 화재…운전자 집유, 관제실 책임자 금고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
이웃 때려 숨지게 한 前씨름선수 "기억 안 나…CCTV 나도 충격"
그래픽=김주원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
-
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생후 57일 아기 사인 '머리 손상'…친부 "달래줬을 뿐 억울하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0대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
대법원 '음주 킥보드'도 최대 징역 15년…"자동차와 마찬가지"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뉴스1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
-
택배기사가 밀쳐 남편 숨졌는데…그 아내가 선처 호소한 까닭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
-
때려놓고 "아버지가 폭행" 신고도…중학교 동창의 잔혹 살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뒤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지속해서 가혹 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3
-
60대 여성 사망…"어머니 쓰러져 있다" 신고한 아들 구속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
-
고등학생 집단폭행에 숨진 30대 가장…피고인들 '감형' 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
신고도 안 했던 '윷놀이 방화살해'…수상한 2억 사망보험 가입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내기 윷놀이 방화 사망 사건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금 받는 사람이 피의자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유죄 확정…김광호 기소 여부 영향줄까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
-
이웃 1시간 160회 때렸다…살인 부른 前씨름선수의 주먹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