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
美,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600년…韓은 최대 29년3개월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두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현
-
100일뒤면 조두순 나온다…"전자발찌·성범죄알림e로 불안"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이 100일 후 사회로 나온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인해 국
-
김영호,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합뉴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
“출연안하고 싶어?” 연예지망생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5년 확정
[연합뉴스] 제작이 확정되지도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1
-
표창원 “2020년 12월 출소인데…조두순법 빨리 통과돼야”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명 ‘조두순법’이 통과
-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성추행···20대 변태남에 징역 8년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아이들을 추행하는 한편 동료 여성 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
-
유통기한 한 번만 위·변조해도 시장서 퇴출…불량식품 ‘원스트라이크아웃’ 확대
앞으로 한번이라도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불량식품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
미모의 학원원장 '성폭행 당했다' 신고, 알고 보니
[사진=JTBC 영상 캡처]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과거에 비해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
경찰과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꽃뱀女, 돌연…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
법 조항 우후죽순 … ‘공포사업자’·꽃뱀공포증 부작용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2010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은
-
[사설] 고발 없어도 처벌해야 할 성범죄
올 들어 흉포한 성폭행 사건이 줄을 잇고, 급기야 7세 여아가 잠자던 집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정부와 정치권이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며 나섰다.
-
한국, 아동 포르노 하루 1만 건 다운 … 제작량 세계 6위
초등생 성폭행 사건 현장검증이 1일 전남 나주시 범행 현장에서 열렸다. 성폭행범 고종석이 A양을 이불에 싸서 납치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뉴스 1]“아동 음란물을 보면서 아이
-
[사설]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참으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잠자던 일곱 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이불에 싸인 채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음을
-
[사설] 화학적 거세 청구, 주저할 필요 없다
검찰이 여성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다고 그제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
검찰,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여성 청소년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른바
-
전자발찌, 성범죄자 6916명에게 소급 검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착 대상자를 소급·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되기 때문이
-
“성욕 억제 약물 투여는 충동 억제할 뿐 인권침해 아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 성도착자에 대해선 강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
아동 성범죄자 풀어주는 한국
2일 낮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골목길. 승용차 한 대가 지나다닐 만한 평범한 골목이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금비(가명·10)·은비(가명·9) 자매는 이 길에 서면 소름이 끼친
-
공소시효 정지 → 형량 상향 → 범인 인터넷 공개 확대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 시간에 맞춰 자녀들을 기다리
-
"화학적 거세 말고 물리적 거세해야" 네티즌들 강한 반응
국회가 29일 처리하기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 성폭력범에 대해선 당국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
-
도저히 근절 안 되는 아동 성범죄 극약처방 칼 빼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상습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
초등생 성폭행 막게 교내 청원경찰 배치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000여 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된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폭행 등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
-
김무성 원내대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적극 검토”
한나라당 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안산의 조두순 사건, 부산의 김길태 사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