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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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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동료 살해’ 사형 받은 무기수…대법 “사형은 과해” 판단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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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살해뒤 부천 모텔서 검거...이틀만에 끝난 도주극
인천에서 지난 8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사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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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살해 뒤 전자발찌 끊은 30대, 상습 강도였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지난 8일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해 경찰이 추적중이다. 사진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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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고, 알몸으로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어요." 과외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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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내연남 딸 상습 폭행···인분까지 먹인 엽기 50대女
내연남의 딸과 가사노동을 맡은 여성 등 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내연남의 딸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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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도 가방 감금?” “그런 훈육 안했다”…‘의붓아들 살해’ 계모 항소심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망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계모의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됐다.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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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상 힘든 잔혹한 범행" 여행가방 살인 계모 무기징역 구형
9살 의붓아들을 13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계모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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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뱃속에 아이 있어도 때렸다, 김해 악몽의 동거 8개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동거하던 임신한 여성을 6개월간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지속한 남성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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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둔채 30분 통화, 배달음식 먹기도”…검찰 추궁
“아이를 가방에 감금하고 지인과 30분간 통화했다. 피해 아동만 남겨 놓고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가기도 했다” 13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감금됐다 숨진 9살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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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에 두피까지 벗겨져…그는 '악마 커플'과 살고 있었다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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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계모 "살인 고의성 없었다" 주장
15일 열린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인 계모의 범행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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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살 친모 뒤늦은 후회 "감정조절 못했다, 딸에게 미안"
9살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딸에게 미안하다. 감정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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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갚으라 독촉에 업주 동생 살해한 용의자 11년만에 공개수배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2009년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이삿짐센터 살인 사건 피의자가 11년 만에 공개 수배 명단에 올랐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피의자 성치영(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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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때 여성 성폭행한 30대…18년만에 덜미 잡힌 까닭
[연합뉴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택에 침입해 중년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유전자(DNA) 대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도강간 혐의로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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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내기골프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경제력’이 도박죄 판단에 큰 영향… ‘일시적 오락’에도 일률적 기준 없어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정준영과 함께 출연한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수백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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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왼쪽)와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다. 8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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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강요·상습 폭행에 이별 요구하자…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50대 징역
[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9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이영광 재판장)는 강도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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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뿌리 깊은 폭력에 경종 울린 심석희
10년 넘게 코치의 폭력에 시달렸던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가 빙상계에 경종을 울렸다. 심석희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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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코치가 초1때부터 때려···이러다 죽겠다 생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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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징역 6년 … “연기지도 아닌 상습 성추행”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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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징역 6년…"일방적 성추행이지 연기지도 아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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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갑질 의혹 ‘한진家’ 이명희 이사장 구속영장 신청
이명희 [중앙포토] 한진그룹 임직원과 가사도우미·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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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이윤택ㆍ조민기 형사처벌, 어렵지만 불가능 아냐”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배우 조민기(53)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성폭력 ‘미투’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