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당론1호 '일하는 국회'도 뭉갰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원하는
-
"코로나보다 무섭다"···부동산법 본 재계, 거여 독주에 떤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법안도 국회 상임위 등에 계류 중이다. 오종택 기자
-
"내가 왜 부동산 투기꾼이냐"···빗속 '분노의 신발' 내던졌다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
-
[그게머니]옆단지보다 1억 싼 재건축아파트,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달립니다. 전세 매물도 씨가 말라가죠. 예비신랑 김모(33)씨 같은 예비 세입자들은 속이 탑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 걸까요.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무주택자의 눈물...남은 시간은 2~4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
-
오늘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전·월세 시장 대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전세를
-
“文정부가 집값 아닌 국민 잡는다”…부동산 이슈로 전선짜는 통합당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다.”(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 30일 오후 2시 45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
내일부터…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면 집주인 받아들여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
-
거여 초고속 입법…내일부터 집주인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이 통과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
전·월세 2+2년, 5% 못 올린다…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뉴시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
홍남기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이상 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로서 (소유 주택의 가치가) 시가 50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는 1억원 이상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두 배
-
대리기사 뛴 조정훈, 식당 운영 전용기···초선 '체험 입법' 냈다
1인 의원 정당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한 달간(지난 4월27일~5월27일) 심야에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다. 조 의원은 한 인터넷상에서 대리운전을 중개
-
노인행복부 설치법, 1기신도시 살리기법…초선 151명 1호법안 뜯어보니
21대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 300명 중 151명. 21대 국회의원 중 초선 의원은 약 절반을 차지한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여의도에 첫발을
-
[더오래]임대인이 직접 가게 운영한다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9)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
-
[혁신금융] 권리금·상가보증금 보장 상품 출시
SGI서울보증은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사진 SGI서울보증]
-
계약 끝나면 나가라는 건물주에게서도 권리금 찾을 수 있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13)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갈 처지에 놓였던 동물병원 수의사 김 원장. 김원
-
“권리금 10년 기한 넘어도 보장”…임차인 보호 판결 새 불씨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어난 데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건물주(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차
-
“건물주 장사한다며 새 세입자 거절 땐 권리금 소송 가능”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
건물주가 장사한다며 후임 세입자 거절···"권리금 소송 가능"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권리금을
-
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
대법 판결 반응···"세입자 보호 당연""건물주가 권리금 내냐"
임대차 분쟁으로 강제집행이 진행한 서울의 한 상가. [중앙포토]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금으로 인
-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를
-
[월간중앙] 공실 넘쳐나는 명동 건물주 "갑을이 완전히 바뀌었다"
“교회 나가 빨리 정권 바뀌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임대·매각 어려운 데다 공시지가도 올라 은행 빚 많은 건물주에겐 직격탄 재력가들에게 자산 저평가된 지금이 투자 기회… 최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안심이라고? 천만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3)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