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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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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권재찬, 항소심 무기징역 감형 왜
지난 2021년 12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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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주만에 20세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구치소서 또 폭행
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 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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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영원한 격리할 만한 잔혹 범죄"
이기영이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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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父 살해, 2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안 됐는데 왜
30여년 간 부양해온 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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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빚 들킬까봐...암매장한 채권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女
대법원 전경. 뉴스1 주식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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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이웃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중앙포토 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2년 감형됐다. 고령인 점 등이 참작돼서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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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싶다" 폐쇄병동서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감형, 왜
중앙포토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형량이 줄었다. 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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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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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보험금 노렸다…車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 판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30대 딸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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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직장상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왜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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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檢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김선화)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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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용 두고 싸우다…가중처벌 두려워 살해한 그놈 전력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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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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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인 척 "성관계 안하면 불운"…동거녀 살해범 2심 감형 왜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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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할머니 집유…"걱정 안해도 돼요?" 재판부가 물은 질문
컷 법봉 마을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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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새 폭로…"그는 불륜남 아니다, 오히려 남편이 폭력"
최정원. 윌엔터테인먼트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여성이 최정원과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씨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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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 6년 만에 최저 수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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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불응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김명수 거짓해명 수사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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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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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는 학생, 99%는 성관계" 폭로 줄잇는 룸카페...여가부 입장은
연합뉴스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별다른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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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적행위 격분해 지인 살해…50대 항소심서 감형 왜
지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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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주장 사과 한마디 안 해” 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06년 변호를 맡았던 친조카의 살인사건으로 딸과 아내를 잃은 A(73)씨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자필 탄원서를 냈다. 사진 A씨 법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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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목졸라 살해한 친모…항소심서 감형, 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