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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살인엄마 7년형 안돼"…대법 61년만에 판례 바꿨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9)씨. B씨는 올해 항소심 선고 때 성년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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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려 숨졌는데…살인죄 前김포시의장, 골프채가 구했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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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난 임대인이자 임차인” 왜 말 못하나
조현숙 경제정책팀 차장 “살인 범죄율만 빼면 워싱턴은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다.” 1979년부터 91년까지 미국 워싱턴 D.C 시장을 지낸 매리언 배리가 시장 시절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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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로또 같은 정부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참 로또 같은 정부다. 하나도 안 맞는다. 경제, 부동산, 일자리, 외교 등 뭐 하나 시원한 게 없다. 건드리는 것마다 시쳇말로 폭망이다. 하도 안 맞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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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내던 운전자가 내 아내 치어 죽여”…참혹함 경고
━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 이야기] 교통안전 운동 ‘싱크’ 교통안전 운동 ‘싱크’ “11년 전 한 가족은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아내를 잃었습니다.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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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시신만 보고 범인 잡은 경찰의 비밀···그뒤엔 이들 있었다
#1. 지난해 6월 오산의 한 야산에서 17세 남학생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학생을 살해하고 매장한 피의자들을 같은 해 8월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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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그들만의 리그 속 오진과 밥그릇 논쟁
최현철 논설위원 지방 중소도시에 사시는 어머니가 두 달 전쯤 어깨와 손이 저리고 아프다고 호소하셨다. 근처 병원에서 CT와 MRI를 찍었는데, 목뼈 몇 군데(2~4번 경추)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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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론화 vs 친문-반문 대결···3년된 靑국민청원 두 얼굴
국민청원 관련 사진 [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9일로 도입 3주년을 맞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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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2) 범죄에는 꼭 살인과 같은 중범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과 역시 반드시 교도소를 다녀온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과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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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6만 명 모자라” vs 전공의 “지방서 일할 병원 부족”
━ 입장차 극명한 의대 정원 확대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인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왜 젊은 전공의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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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집’이 더 위험···페루여성 915명 외출제한뒤 실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막기 위해 3개월간 강도 높은 외출 제한 조치를 했던 페루에서 915명의 여성이 '행방불명'됐다. 29일 AFP에 따르면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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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재판부 판결 이유 3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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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구치소서 협박" 조혜연 호소에 '스토킹 미투' 확산
“구치소에 있는 스토커가 빽빽하게 쓴 두 장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지난 1년여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조혜연(35) 프로바둑 기사의 하소연이다. 8일 조씨에 따르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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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가짜"라며 파계당한 러 신부…민병대 이끌고 수녀원 점령해
세르게이 로마노프 러시아 신부. 사진 유튜브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파계 당한 러시아 신부가 민병대를 이끌고 수녀원을 점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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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전 "여시같이 하지마라"···'문자 폭탄' 날린 그놈
[중앙포토] 지난 5월 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10여년간 고깃집을 운영해 온 60대 여성 A씨가 10년 단골인 남성 B씨(43)에게 살해당했다. 당시 언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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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대비 사망률은 말한다, 코로나 사망 41만명 '못믿을 통계'
전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공식 기록은 41만명이다. 하지만 실제론 훨씬 많은 이들이 희생됐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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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수술 중 옆 수술실 갔다…사람 죽인 공장식 '유령성형'
"공장식 유령수술을 근절해야 되겠다고 법제이사 시절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50분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선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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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막는 당뇨병 치료제 챙기세요
당뇨 합병증 예방법 우리나라는 당뇨병 환자 3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50만7347명이었던 당뇨병 환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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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만의 모녀 상봉 만들었다···범인 대신 실종자 쫓는 이들
2017년 9월 30일. 중학교 2학년 이모(14)양이 실종됐다. 밤늦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월 5일 이영학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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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 코로나 속 커지는 아동학대 우려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모들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등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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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뇌졸중, 3시간 골든타임 지켜야 회복된다
━ 생활 속 한방 2013년 4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강인했던 철의 여인도 10여 년의 투병 생활로 인한 노환은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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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배가까이 늘어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벌인 안인득. 송봉근 기자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43)이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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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쫓겨온 외성인, 수만 명 학살 후 40년간 계엄령 통치
━ [중국 기행 - 변방의 인문학] 대만의 비극, 2·28 시위 대만 본성인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2·28 시위의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관의 조형물. 훗날 대만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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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맨 왼쪽)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