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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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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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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연쇄살인 50대 구속…"죄책감 있나" 묻자 대답은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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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만으로 그놈 직감했다, 다방 연쇄 살인범 검거 순간
다방 업주 연쇄 살인 피의자 이모(57)씨 걸음걸이. 사진 SBS캡처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이모(57)씨는 그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눈여겨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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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으로 사죄하겠다"는 인천 스토킹 살해범, 검찰 사형 구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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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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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 집을 찾아가 출근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30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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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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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아닌 출근길, 이건 순직" 울음바다 된 신림동 피해자 빈소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19일 사망하면서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 차려진 빈소. 동료와 지인들은 "남한테 폐끼치지 싫어 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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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국 사망…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에 구속영장 발부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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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범 '살인미수' 구속영장…"전날도 갔다 돌아와, 계획 범행 정황"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서현역 AK플라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성남 서현역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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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 회칼살인' 주범, 밀항 거짓 들통…29년 만에 감옥행
1994년 강남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 당시 모습. [사진 광주지검]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검찰 재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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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30대 스토킹범 구속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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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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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고 해서" 친구 살해한 여고생, 피해자에 학폭 전력
뉴스1 대전둔산경찰서는 다툼 끝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여고생 A양(17)을 21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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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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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사진 pixabay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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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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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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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처벌 강화
출생신고도 안 된 ‘그림자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조항으로 지목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가 7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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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70년만에 손본다… 일반 살인과 동일 규정 개정안 소위 통과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마을 인근 야산 기슭에서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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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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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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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