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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지개발촉진법 제정추진과 현실
민간산림경영자의 제1표적 산림경영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산림의 생산력을 최고도로 유지·발휘하여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산림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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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도적 과제(하)
산지개발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민간산림경영자의 보호육성과 ②기존 산 주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대리개발제도가 확립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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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모색하는 산림 정책 (3)|산지 개발촉진법 제정 추진과 현실|제도적 과제 (상)
『산은 묘를 쓰는 곳이며 나무는 잡초나 마찬가지로 자생하는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소극적 산림관』 (강봉수 산림청장)이 정부의 산림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금까지의 임업정책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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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지 강제 매수 가능케
산지 개발 효율화 대책으로서 산지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산지의 대리 개발제도 채용 등의 당초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간 소유 산지를 강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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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의 촉진
정부는 조림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조림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 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산지개발촉진법은 ①전국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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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대리개발 법제화
정부는 산림개발을 촉진하며 사유 임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상태가 모호하거나 산주가 개발을 기피함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산지를 강제적으로 대리 개발할 수 있게『산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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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마라톤 운동
①공부를 하는 뜻으로 중요한 역대국회 속기록을 훑어보았고, 정치·경제 분야의 책도 읽었다. 「골프」는 치지 않고「마라톤」을 아침 운동으로 계속하고 있다. ②국토의 7할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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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혀진 강물
금수강산-. 고래로 아름다운 산들과 물 맑기로 이름났던 한국의 자랑도 이제는 옛말, 한국의 강산은 세계에서도 가장 더럽게 오염돼가고 있다. 21일 보사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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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기념식|권농일
제20회 권농일 기념식이 10일 상오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전에는 박정희대통령을 비롯해 재무·국방·농림등의 정부각료와 영국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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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안정 농가 조성
신임 이계순 농림부장관은 22일 증산과 소득증대로써 자립안정 농가를 조성하려는 것이 자기의 포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취임 후 기자희견을 갖고 식량증산은 미·맥을 위주로 한 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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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민족 당정 태현씨등 5명
금년도 제3회 5·16민족상 수상자로 정태현·설영말씨등 5씨가 결정됐다. 사단법인「5·16민족상」이 제정, 매년 학술 사회산업 부문에 주어지는 이상의 상금은 본상이 2백만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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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제의 근대화
오늘은 23회째 맞는 식목일이다. 산림애호와 조림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된 것이 식목일이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8%에 해당하는 6백75만정보의 산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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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의 근대화
오늘은 22회째 맞는 식목일이다. 산림애호와 조림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된 것이 식목일의 의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제 영림창에 의한 식민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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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전남 화순군
전남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화순군은 총 면적7백88·34평방km에 인구는 14만8천8백여명0-. 도내에서 면적은 넷째, 인구는 10번째가는 고을이다. 무등산 줄기에서 뻗친 험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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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과 임정의 근대화
산림 애호와 조림 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된 것이 식목일의 의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제 영림창에 의한 식민주의적 작벌의 강행과 한국 동란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