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규정

재산공개대상 68개 더해 96개로/공직 유관단체 백82개 추가확정

정부는 30일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에 법률로 규정된 28개단체외 시행령에 규정할 1백82개 단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공개대상이 되는 공직 유관단체는 법률로

"「과밀 부담금」부과 재고 필요"|시정개발 연 세미나서 주장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중 인구 과밀 억제 권 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과밀 부담금」을 부과키로 한 규정은 국제 경쟁력을 주도할 서울

(3)조사 공표 권 제한 철폐 "안간힘"

현재 민간 소비자단체는「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김 순)·「한국소비자연맹」(대표 정광모)·「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공익문제연구원」(원장 인배환)등 소

30대그룹 계열사/출자제한 한도 인하/총액 20∼25% 수준으로

◎건설공사 예정가 30%이하 입찰 단속/신경제 공정거래부문 확정 정부는 대깅업그룹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현재 순자산의 40%인 대규모기업 집단의 출자총액 제한 한도를 20∼2

「협동연무개발 촉진법」9월상정

과학기술처는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기술개발 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소의 인적·물적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협동연구개발 촉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연탄재·석탄재 재활용 재도 뒷받침 빈약

연탄재와 석탄재를 건축자재로 활용해 자원낭비를 막고 날로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자는 「연탄재·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9일 공해추방운동연합(의장 최열)

규제 따른 사회적 비용 GNP 10%(기업 발목잡는 행정규제:하)

◎간섭 줄이면 수조원 산업지원 효과/한국 경제자유도 아시아 12국중 9위 60∼70년대 정부주도형 개발경제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기술 패권주의

이념과 군사력 대절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질서는 경제력을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로 대표되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질서의 재편이 이뤄지고

수출금융 지원제 개편 UR에 맞춰 간접체제로/상공부 검토

상공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7일 산업연구원측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수출

멕시코에 한국 전용공단/NAFTA 대책회의

◎민·관합동 조사단 파견키로/고부가제품 우회수출 늘리고/중기부품업체 공동진출 모색 북지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에 따라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 주력상품 수출 고전예상/국내에는 어떤 영향 미치나

◎가전품·섬유·통신기기 등은 “발등의 불”/「관세」폭만큼 가격경쟁서 뒤로 밀릴듯 □북미자유무역협정추진일정 ▲90년 6월=미국,NAFTA계획 발표 ▲90년 6월11일=미­멕시코,자유

북미 수출장벽 높아진다

◎미·가·멕시코 자유무역협정(NAFTA) 타결따라/무관세 초거대 경제블록화/국내기업 큰 타격… 대책시급 □NAFTA 주요내용 3국간 쿼타·관세단계 철폐 북미산 자동차에 관세인하 섬

"「낙하산 인사」는 사회의 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위원장 허영구)이 본격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섰다. 정부출연연구소 노조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문노련의 이같은 전면대응은 최근 산

정부는 지난해 12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성능품질검사 대상을 지정·고시하고 지난 3월 항공기등의 성능과 품질검사 합격기준을 제정한데이어 최근 이들 업무를 수행할 전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 제구실 못한다/비전문가로 채워 잦은 논란

◎경영참여없이 월 2백만원 판공비… “퇴역”들 안식처 권정달 전민정당 사무총장의 산은이사장 임명을 계기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이란 자리에 눈길이 새삼 모아지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한국 너무 폐쇄적이다/외국인 투자 88년후 격감

◎원화절하·고임/자금조달 어려움/경제기반 불균형/학연·지연·혈연도 큰 걸림돌 한국경제가 「우물안 경제」로 외국으로부터 경원당하고 있다. 증시 개방 두달만에 6억3천만달러나 되는 외

올해 공무원 임금 16% 이상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등 70개 정부 지방자치단체투자·출연기관 및 노조는 11일『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정부 발표대로 9.8%가 아니라 16.2%』라고 주장하

“무역업 등록·신고제 바람직”/수출입승인 사후관리제로

◎관세인하·무역어음 활성화 꾀해야/KIEP,「무역제도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현행 허가·등록제에서 등록·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

고분자 형태학 연구 새 방향 제시-과학기술자 공론연금 첫 수상 KIST윤한식박사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고생한 손태원박사 등 섬유고분자연구실 가족 모두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과학기술자 공로연금 첫 수상자

미 탱크기술자 납치하듯 스카웃|군장비 국산화|사연도 갖가지

1972년7월7일 낮12시쯤. 청와대부근 옥인동 허름한 3층짜리 목조건물의 1층 구석진 사무실에서 서정욱박사(현 과기처차관)가 바싹 긴장한 자세로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근로자들 이직 너무 잦다/고졸­54세까지 평균 7번 옮겨

◎기능축적 어렵고 인력난 부채질/“오래있으면 임금만 높아진다” 기업도 방관/주택 우선권등 근속유도책 절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직장을 자주 옮겨다닌다. 직장 변경은 대부분 해고등 비

정기국회 통과 주요의안 내용:하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

기술대 신설 유보냐 철회냐

산업현장에서의 전문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대」설립계획이 전문대와 일부공과대학들의 반발로 벽에 부닥쳤다. 진행상황과 실현전망을 알아보고 찬반의견을 통해 쟁

기능특례요원 자격 대폭 완화

93년부터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최근잇따라 발표된 병무청의 후속조치가 병역의무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개정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