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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혐의없음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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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2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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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쿠리 투표-월성원전…노정희·노태악 나란히 재판 빠졌다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22년 3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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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방해 아냐”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만약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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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난타 당한 '선관위원장' 노태악…이번엔 월성원전 감사 심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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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2심서 뒤집혔다…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지난 2020년 12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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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모두 기각
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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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빌려 사업 운영…'태양광 비리' 한전 직원 10명 해임
태양광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 10명을 해임하는 등 관련 기관 직원 131명이 중징계됐다. 영농형 태양광.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중앙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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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공무원의 ‘정무 감각’
김기환 경제부 기자 “정무(政務) 감각이 뛰어나다”는 말은 칭찬일까. 듣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이라면 얘기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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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檢, 산업부 공무원 2심도 실형 구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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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검증 부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해 이 계획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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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들 불법 돈벌이 수단 전락한 태양광 사업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감사원, 한전 직원 등 수백 명 적발…공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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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신재생탓 전기료 폭등’ 숨겼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11.7%→ 20%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당시 산업부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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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감사 결과에 한전 "겸직자 해임, 인사 불이익"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이 14일 감사원의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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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리는 내부정보로 9억 벌었다…文정부 '태양광 복마전'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는가 하면, 태양광 기업의 편의를 봐준 뒤 해당 업체 대표 이사로 재취업하고,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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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文정부 조작 의혹…원전은 "죽을래" 집값은 "조직 날린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는 지난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실무자급 관계자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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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새만금 태양광 수익 스스로 포기"...박수영 의원 "군산판 대장동"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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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주목한 시기가 있다. 21대 총선 두 달 전 2020년 2월 둘째 주부터 총선이 열린 4월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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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직위해제…"수사때 7700만원 급여"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정문. [사진 전북대] ━ “2학기부터 강의 배제, 급여 삭감” 가족·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국외 자본에 넘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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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폐지 우리가 보고하래요ㅠ"…한수원 탈원전 강요한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절차적 위법성을 수차례 인지하고도 폐쇄를 강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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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뉴스1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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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법카 유용 등 적발…산업부, 총장 해임 요구
법인카드·연구비 부정 사용, 허위 수당 수령 등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비위 사항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학교 측에 총장 해임을 비롯해 엄중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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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펑펑 한국에너지공대, 급여 14% 맘대로 인상...정부, 총장 해임 요구
지난 3월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전경. 연합뉴스 법인카드·연구비 부정 사용, 허위 수당 수령 등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비위 사항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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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서 연좌농성 야당에 “권력악용 최악 사법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