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
연말물가억제 선 지켜질 수 있는가 기업투자 의욕 높여 경기회복 하라 질문|환율→물가인상의 악순환 막겠다 유가연동제 적극 활용…충격완화|답변
▲임종기 의원(민한) 질문=정부의 경제시책에 일반국민이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의 심화로 사회불안이 증대되고 불균형성장정책으로 기업정신의 감퇴를 가져왔다.도농의
-
비문화적 상업성 벗어날 때
출판이 수와 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전해있느냐는 한 사회의 문화적 척도다. 또 출판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모든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
남총리, 국정보고내용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복지사회의 건실?정의사회의구현?교육혁신과 문화창달등 국정지표에 따라 금년도 시정목표를 국가안보의 강화, 민주정치의 정착, 경제안정과 성장, 봉사행정의 구현
-
(3085)증권시장(23)|「한국투자개발공사」|이현상(제자=필자)
이제 투자개발공사 설립의 뒷얘기를 끝으로 필자의 집필을 마감하려한다. 전미한 바와 같이 대한증권거래소는 전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채 설립된 조산아였기 때문에 증시본래의 기능
-
노사협조로 산업발전 원활히
국민 모두는 소질과 능력에 따라 경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정
-
전대통령 새해 시정연설 요지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고해야만 사회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염원인 정치발전도
-
「새 헌법」을 말한다박우희(서울대교수·경제학)|경제
새 헌 법안의 여러 경제조항은 성장과 복지, 경쟁과 규제, 자율과 보호, 개방과 폐쇄, 의존과 자립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간 규모확대와 구조 고도화를 기해 왔
-
기업체질의 강화
정부가 발표한 「기업체질 강화대책」은 오늘의 기업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키자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자유경제체제아래서 기업이 지켜야할 경제·
-
중소기업의 성장여건
중소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고있는 비중에 비추어 정당가동을 위한 자금지원종합대책이 시행에 옮겨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중소기업이 가장
-
경제에 활력을 넣으라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최근의 경제동향은 심상치 않다. 경제적 요인만으로도 어려운 국면인데 여기에 정치·사회적 혼미까지 겹쳤으니 설상가상 격이다. 물가·국제수지·성장·고용등 경제
-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
"새마을 운동을 계속 추진|최대통령「자영마을」뽑아 집중육성"
최규하 대통령은 28일 『앞으로도 새마을정신을 꾸준히 드높이고 농촌과 도시 공장과 학교에서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밝히고『농촌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는 주민들 스
-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
기능인의
우리말에「장이」라는 단어가 있다.「미장이」「Eoa장이」등 어떤 특정 직인에 붙이는 칭호다.「장인」에서 비롯된 말 같다. 어감으로 보아 결코 존칭은 아니다. 존칭이 아닌 정도가 아니
-
중장기적 전망과 과제…나미끼·노부요시 특별 기고|임금·물가 압박주는 고성장시대」지나|물가 5%에 9%성장 바람직합리성에 바탕 둔 튼튼한 소업체부 가꿔야
한국경제·일본경제·세계경제는 각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내재적 요인 및 외재적 요인에 의해 그 전환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내재적요인으로는 1940년 전후
-
오늘의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4)|천·「달러」소득단계의 경제조정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인플레」 억제와 산업구조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석유문제와 관계 없이도 물가가 언제나 너무 많이 올랐다. 「인플레」는 한국을 비롯한 개
-
무상주 배당에 면세
김원기재무장관은 25일 침체 일로에 있는 증권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증권세제를 고쳐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하고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싱주배당에
-
32차FIEJ총회 참관기 오택섭|"신문은「공기」이자「기업」
지난4일부터 8일까지 미국「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제32차 국제신문발행인연맹(FIFJ)총회에 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한국신문들 뿐만아니라 언론의「메카」라고 불리는 구미신문들도 공통적
-
기다리는 과학 전문지|「과학화 운동」에 붙여 송상필
5월10일 대전대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6년 만에 다시 불붙여진 이 운동은 지식층의 참여도 나 대중의 반응에 있어 반세기전 일제치하
-
「경제난국」타개는 이렇게…특별진단|자금사정|긴축의 효과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
긴축의 영향이 경제 각 부문에 스며들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 「무드」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자금난과 경기침체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긴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며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24일 하오 ▲김원기재무 = 자금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악화를 완화시키겠다.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
서민주택난 해소방안 제시하라 (질문)|미-일, 현단계론 북괴와 접촉안해 (답변)|서정쇄신엔 지도층 각성필요 (답변)|도매 10·소비자물가 12% 억제할 수 있나 사치품의 무분별한 도입은 소비만 조장 (질문)
▲최규하총리 답변 = 북괴측과 몇차례 만났으나 이것은 대화라기보다 접촉으로 봐야한다. 이제까지 나온 평양측 반응은 진지하게 대화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양상의 접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