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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인이상 사업장ㆍ공무원 임용/장애자 채용 2% 넘어야

    ◎건설ㆍ광업 등 비율 완화/내년부터 실시… 93년 전면적용/노동부 시행령 내주 입법예고 노동부는 9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1백명이상 민간사

    중앙일보

    1990.08.09 00:00

  • 「1주택」엔 적용 않기로

    정부는 9일 토지공개념에 대한 민정당의 수정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기존의 1가구1주택은 2백 평을 넘더라도 택지소유 상한제에 의한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리지 않고 대신 토지종합 과세

    중앙일보

    1989.09.09 00:00

  • 농어민은 월 5천원쯤 부담 | 국민연금제가 실시되면…문답 풀이

    -연금가입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강제로 가입된다. 자영자나 농어민은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개인 불입금은 얼마나 되나. ▲월

    중앙일보

    1986.06.12 00:00

  • 국민복지연금 적용대상 1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

    국민복지연금제 개정시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5일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87∼91년)중에 실시키로한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시안에서 ▲당연적용대상(1종 가입자)을 종전 3

    중앙일보

    1985.01.05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중앙일보

    1979.11.30 00:00

  • 부가세와 의료보험제의 시행

    부가가치세제와 의료보험제의 대개 7월1일을 기해 드디어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감각은 같지 않지만 두가지 모두 불안한 출범이란 점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반

    중앙일보

    1977.07.01 00:00

  • 개인·기업체부담 의료보험

    보사부는 내년부터 의료보험제실시에 따른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자인 기업체의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부담금도 면세 받을

    중앙일보

    1976.09.24 00:00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중앙일보

    1974.01.14 00:00

  • 새해에 시작되는 것들|각 부처별

    주요 도시에 가격 표시제|위반업체는 의법 처벌도 ▲1월1일부터 대구·인천·대전·청주·전주·광주·춘천·제주 등 주요 도청소재지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 또한 이미 실시중인 서울과 부

    중앙일보

    1974.01.01 00:00

  • 복지연금(질의)

    중앙일보는『독자투고란』을 통해 애독자들이 생활주변에서 겪고 있는 궁금한 일에 대한 질의와 건설적인 건의사항 등을 받습니다. 다만 내용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중앙일보

    1973.11.20 00:00

  • 벅찬 부담…갹출 율 좀더 내렸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은 강제 적용 대상의 하안 선 인상과 여자의 일시 지급 규정 등 당초안 중 개선된 점이 없지 않으나 아직도 저소득층에는 3% 갹출 금이 큰

    중앙일보

    1973.11.09 00:00

  • 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중앙일보

    1973.11.08 00:00

  • 복지 연금 법안 확정

    7일 하오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는 국민 복지 연금 법안 중 상연 적용에서 제외된 보수 월액 1만5천 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 동의를 얻도록 했던 것을 사

    중앙일보

    1973.11.08 00:00

  • 복지 연금 얼마나 타나|확정된 정부안으로 계산해보면-

    국무회의는 7일 하오 전문 l백16조 부칙으로 된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을 의결했다. 연금법은 아직 국회 통과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내년부터 실시를 강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중앙일보

    1973.11.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