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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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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인이 본 한국인
한국 「크리스천·아카데미」는 12∼14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서구인이 본 한국인』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인적 의식구조를 파악해 보려던 「한국인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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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본「혼례간소화」-고려·이조의 경우-
최근 정부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법제화하여 법을 어기는 이들에 대해 벌금을 물러서라도 실천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가정의례간소화의 준칙은 1969년에 제정하여 그동안 권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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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률 상담소, 연간 상담 통계
가정 법률 상담소 (소장 이태영)는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의 1년간 상담 사건 4천4백26건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로 16번째의 연간 보고가 되는 이 통계에 의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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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생활화」에 바친 15년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가 올해로 창설15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법의 생활화」, 「법의 서민화」를 내걸고 가난하고 억울한 여성들에게 법의 혜택을 가르쳐왔던 가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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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이혼권 없다|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요새 몇몇 신문에 대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 그것은 새로운 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아 일반이 잘 모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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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상담소를 거쳐간 4만 4천건 문제들
지난5일로 창립14주년을 맞은 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형)는 I4년간의 활동을 통해 4만4천4백58건(70년7월말현재)의 가정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처음에는 2명의 상담원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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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해방에서 환국까지|김을한
이우 공 비 박찬주 여사는 철종 황제의 부마(임금의 사위)인 금릉위 박영효 후작의 손녀인바 이갈 공이 일본황족에게 장가를 가지 않고 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에는 실로 눈물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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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1)결혼하면 시형제들을 모두 남편으로 맞아
[토다]족은 인도의 남부고지대의 토착원주민들이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타 종족들과 멀리격리 되었고 외부와의 문화적 접촉이 오랫동안 없었으므로 그들 나름의 독특한 사회풍속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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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는 끝없이…|이강월여사 회견기
『이장이 철저했다지만 저에겐 너무나 무서운 악몽이었읍니다.』 자유의 탈을 쓴 붉은첩자 이수근에게 속아 결혼했던 이강월여사 (35)는 분함을 참지 못하는 듯 말끝을 맺기전에 울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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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상제례의 간소화
정부는 지난 1월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즉일로 실시한바 있다.이리하여 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이 금5일을 기해 정식으로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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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생활이념의 문제 인생에 대한 정신적 자세
생활장식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생활이념이라 할까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정신자세가 우선 문제가 된다. 이것은 실은 한국인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또는 생명관등에 직결되는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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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원시에서 현대까지
『부부는 남녀개인의 애정과 신뢰로 결합되고 인격을 서로 존중하여 남편과 아내는 혼인외의 관계를 일생동안 갖지 않으며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일 없이 대등한 반려자로 아름다운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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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가족제도와 여성 - 대표집필 이효재
사회집단 15%가 모계 가족 연구가들에 의하면 현대 인류 사회집단 중 15%에 해당되는 사회에서 모계 가족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위 미개한 사회에 국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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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안방의 불행」|「가정 법률 상담소」 열 돌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다. 행복은 질서있는 생활에서 시작된다. 가정의 질서는 법의 질서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생활 공동체의 의지에 의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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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광부 기혼 증명되면 가족 수당 받을 수 있다
작년 서독에 광부로 파견된 제6진의 가족인데. 결혼을 5년 전에 했으나 혼인 신고는 출국 당시에 겨우 해서 현지에 있어서의 신분은 미혼으로 되어 있어 가족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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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 모르는 혼인신고 계속 동거면 유효|대법원 새 판례
대법원은 15일 『사실상의 부부 중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형식상 무효라 해도 그 사실을 알거나 계속 실제적인 동거 생활을 했을 때는 무효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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