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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의사면허 취소법은 순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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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 출범 20년 여가부, 리셋이 필요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가족부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얘기다. “여가부를 보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떠오른다.”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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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교사가 큰 쿠션으로 아이를 후려치더라…이 곳은 지옥"[영상]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진 인천 한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장애아동 등 원생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 학부모 5인은 8일 인천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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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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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37년간 입양 주선 8000건, 아이 교체 요구 한 번도 없었다"
━ 입양 업무 37년 김혜경씨의 증언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 상담원으로 활동한 김혜경씨가 입양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국에 4대 입양기관이 있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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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후폭풍…“입양 이해 없이 정인이 봤다는 방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입양에 대한 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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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인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배기수 아동학대예방 자문가·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16개월짜리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경찰은 제역할을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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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팀 꾸린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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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정신과 치료 병력...법원은 알고도 '입양 허가'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A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도 이 이력을 알고 입양 신청을 했고, 법원도 입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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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절단, 교통사고 당한 수준" 의료진이 본 정인이의 마지막
지난해 10월 생후 492일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사망 전 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 담긴 모습. 아이는 담임선생님 품에 계속 안겨있거나 멍하게 홀로 앉아있기만 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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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교통 단속은 자치경찰, 간첩수사는 국수본이 맡는다
내년부터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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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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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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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8) Q 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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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 QR코드, 코로나 방역에 활용 ‘역발상’ 통했다
━ QR코드 출입명부 개발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17일 ’생애 주기에 맞춰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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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규제 주도 이마이 퇴장…스가 관저 새 실세는 '불륜 보좌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정무비서관이 스가 정권 출범과 함께 관저 무대에서 퇴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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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신장산 가발·컴퓨터 부품까지 수입금지…"강제노동 생산"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들 제품이 중국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홍콩 사우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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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아 숨지고, 강제노역도...장애인 학대신고 한해 4376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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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수능 무상응시·난이도 조정” 정부에 요청
지난달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를 조정해줄 것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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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위탁부모인데 아이 여권 발급 가능할까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8) 가정위탁제도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와 부모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진 pix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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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硏 지킨 정은경만 웃었다? 박능후 "3분의2가 복지부 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가운데 3분의 2(만성질환·보건산업 분야 연구)가 복지부 일과 관련돼 있다. 과연 그걸 질병관리본부서 어떻게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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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살 쇠사슬 채운 친모의 기막힌 해명 "강아지 놀이였다"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양(9)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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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소녀 '충격적 탈출'…이틀간 쇠사슬 감금, 4층 난간 탔다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에 의해 학대당한 초등학생 A(9)양 거주했던 한 빌라. 연합뉴스 “집에는 가기 싫다, 학교는 가고 싶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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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65% 받았다…1426만 가구, 8조9100억원 지급 완료
가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65.7%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7일 24시 기준 2171만 가구 중 65%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