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수능 무상응시·난이도 조정” 정부에 요청

지난달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를 조정해줄 것과 재학생의 수능 응시료 폐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제73회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협의체로 교육 현안을 논의하거나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과목 응시 기준 3만7000원이다.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응시료가 늘어난다. 졸업생 응시자뿐 아니라 고3 학생도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야 한다.

교육감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을 봐야 하는 많은 재학생만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응시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맞춰 수능도 무상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재학생 수능 응시생은 39만4024명으로 4과목 응시를 가정하면 응시료는 총 약 145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안건도 결의했다. 사실상 난이도 하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고3의 학사일정 파행을 이유로 올해 수능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난이도 조정에 부정적이다. 쉬운 수능이 재학생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목적을 갖고 수능 난이도 조절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5월21일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책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교육감들은 고3 대입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시에 반영하는 비교과 영역 평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3은 코로나19로 교외활동과 동아리·봉사활동 등이 어려워져 학생부 전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학내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원활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안건을 결의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