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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조국 檢개혁 합류
이탄희 전 판사의 모습. [JTBC 캡쳐] 조국(54)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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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동의없이 가능한 것 모은다" 조국 검찰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과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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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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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으로 사법개혁 안갯속으로…與 “반대 명분 없어”, 野 “조국이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왼쪽)이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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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오른팔' 사건 재연되나···'윤석열 배신감'에 끓는 친문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인천 남동공단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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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퇴임날 이동열도 사의…남아있는 윤석열 선배는 9명
박정식 서울고검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열린 환송식에서 검찰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박정식(58·사법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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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대체로 예견했던 결과다.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서다. 검찰을 개혁 대상 0순위로 지목한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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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주장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 필요”…검찰 주장 어떻길래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총장이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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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박형철 추가 고발…관련 고소·고발만 10여건
━ 김태우 "조국·박형철·이인걸 등 추가 고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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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칼 찬 순사 그대로 편입…공권력, 국민 위해 사용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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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文 정권, 이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정권핵심들 이념편향, 전문성 결여로 민심 외면”
■ 여당, 말로만 협치하지 말고 야당과 가슴 터놓고 대화에 나서라 ■ 사법부 개편,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 말아야 ■ 잇단 선거 참패가 한국당 변화의 긍정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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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촛불 2주년: 시위와 혁명의 사이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100만 촛불행진 2주년을 맞는다. 당시의 촛불시민 누군가에겐 승리와 전진의 기억이지만, 또 다른 일부에겐 벌써 착잡하고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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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0년 집권플랜’ 제시 “핵심은 역시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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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 개혁의 출발점, 판결문 공개 확대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지방 소도시의 A시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항소했다. 지지자였던 시민 B씨는 분노해 A시장이 어떤 혐의로 유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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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軍 40%이상 부사관으로…군무원 2만여명 충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장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현재 62만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비전투부대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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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사법부’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1월25일),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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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과거 청산, 개헌, 비트코인: 혁명의 세 얼굴
장 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저우언라이는 평생을 중국 사회주의 혁명에 헌신했고, 사후에도 중국인들의 큰 존경을 받았던 중국 현대 혁명의 2인자였다. 잔잔한 미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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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김명수 방지법’ 추진…‘내우외환’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싸였다. 안으로는 ‘판사 뒷조사 문건(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촉발된 법원 내홍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밖에선 이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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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엔 외부인사 필요" 사법개혁준비단, 대법원장에 건의
현직 판사들이 법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27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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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민 위한 사법부로, 앞장서 리드 않고 마음모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일 오후 밝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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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정위, 전방위 사정 … “반기업 정서 휩쓸릴까 걱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계의 긴장감이높아지고 있다. 휴일인 27일 출근한 삼성전자 직원들이 서울 서초사옥에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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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공정위·경찰의 전방위 기업 사정(司正)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1심 판결을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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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폐청산위 출범...10개 상임위 별로 ‘전방위 적폐청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적폐청산위의 위원장은 박범계 당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사진은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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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논란
지난달 19일 사법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모여 법관대표회의를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거나 재판의 민주적 절차가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