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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리 사학 ‘부 대물림’ 끊을 사학법 개정 필요하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비리·부실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반감이 지금처럼 컸던 때는 없었을 것이다. 일부 사립학교들은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설립자 개인의 왕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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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외갓집 갔다가 … 못 돌아온 외할머니·엄마·딸
━ 가족·지인 잃어 무너지는 가슴 “경기도에 사는 여동생 부부가 수능시험을 치른 딸과 함께 친정에 들른 첫날이었어요. 같이 점심을 도란도란 먹고 어머니, 여동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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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A전문대 이사장 승인 취소…사학혁신추진단 첫 조치
교육부는 8일 경기도에 있는 A사립 전문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있는 A사립 전문대의 이사장과 총장·처장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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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엄마가 조작한 생활기록부로 수시 합격한 아들…뒤늦게 합격 취소
수시 서류접수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씨(53·여)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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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5명 학생부 임의 조작…경북 사립고 교장ㆍ교감 등 적발
학생부 조작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교장과 교무과장의 문자메시지 갈무리.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북지역의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 등이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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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배려심" 유력자 자녀 학생부 알아서 바꾼 교장
경북지역의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이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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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첫 대학퇴출, 한중대·대구외대 학교폐쇄 명령
지난 9월 한중대 재학생 500여 명이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폐교 대신 공립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립자의 비리와 파행적인 학교 운영으로 논란이 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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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취임 100일]미래비전 제시 없고 과거 지우기만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로 수업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신현고. 이 학교에선 학생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 장진영 기자 내년부터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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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방위 적폐청산 나서나' 제보 게시판까지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지 7개월 만에 진상조사를 한다. [중앙포토] '적폐 청산'이 전 부처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관련 제보 게시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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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리온 평가한 준장 청탁받고, 지원자 면접점수 조작해 채용한 KAI
20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하성용(6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는 분식회계 등의 혐의와 함께 KAI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전 대표의 ‘오른팔’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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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토익640점, 면접 탈락인데도…KAI 채용비리 천태만상
20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는 KAI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전 사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모(62) KAI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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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전국 현황 보니…부산 90%로 참여도 가장 높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 등 7000여 명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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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문재인식 대학 구조조정은?…'비리사학 퇴출''정원감축'
교육부는 23일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8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한중대 공립화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한중대 학생들이 한중대 공립화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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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대학퇴출...대구외대·한중대 폐쇄절차 돌입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된다. 지난 8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한중대 공립화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한중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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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뉴욕의 ‘고향열차’
심재우뉴욕특파원 흔히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기회의 땅’이라고 한다. 창고에서 창업한 젊은이가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힙합이나 스포츠에 능한 흑인이 벼락부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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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으로 단란주점 간 A대학 총장…교육부 감사에서 적발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전북 소재 A사립대 총장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183회에 걸쳐 1억5788만원을 불법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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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캐리’ 법 시행
조지아에 있는 주립대 캠퍼스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캠퍼스 캐리’ 법을 포함, 올해 주의회에서 이목을 끌었던 주요 법안들이 7월 1일을 기해 시행됐다.우선 캠퍼스 캐리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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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위장전입, 제대로 따져봅시다
이상언사회2부장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도 과연 옳은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매번 그러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지만, 규칙을 정언명령으로 여기면 발전이 없다. 초등학교 때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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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4월호]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구조 개혁’, ‘새로운 경제 운영’,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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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한진해운 챙기다 학생복지 뒷전 된 인하대
최모란내셔널부 기자 한진해운이 지난 17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불똥이 인하대까지 튀었다. 이 대학은 2012년 7월과 2015년 6~7월 각각 50억원과 80억원씩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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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식당서 할랄음식 먹고 ‘사우디클럽’서 기도하고
지난 5일 오후 한양대 공대에 다니는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 무하드 알산(24)이 수업 도중 강의실을 나와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수업이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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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부문을 성과연봉제 예외지대로 하자는 건가
공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들어갔다. 금융공기업과 철도·지하철에 이어 어제는 공공병원과 사립대병원이 소속된 보건의료 노조까지 가세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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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학생도 김영란법 지켜야”…학교에서 알아야 할 김영란법 Q&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해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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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질 무관심…적립금만 쌓은 수원대 2심서도 "학생들에 위자료 줘라"
등록금을 받아 교육의 질을 높이지는 않고 적립금을 쌓는 데만 신경 쓴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