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시설투자

(끝)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물가고와 함께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두 가지 심각한 경제문제가운데 하나인 불황의 상태와 그 저변에 흐르는 단기적 요인 및 근원적 문젯점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5)상수도(하)

서울의 수돗물 해결은 수도행정의 일대 쇄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서울시는 수도물 2배 증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7월부터 사치성 목욕탕과 영업용 등의 물 값을 크게

D데이만 기다리는 택시요금 이상

서비스가 개선될 아무런 보장도 없이 택시요금이 현행보다 33%가량 더 인상되어 6월안에 실시될 것 같다. 정부당국이 확정한 조정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60원(2km)을 80원으로,

거액 정부공사 관리강화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경제기획원은 거액의 정부공사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대상사업을 1백30개로 선정, 우선 24개사업에대해 연내로 관리분석을 마쳐 예산운용상의 규제를강화할 방

사치품 세율인상

경제개발협회(대표 송인상)는 소비억제에 의한 저축증가로 고도성장을 지속시키려면 사치성품목의 세율인상, 월부판매제한, 소비세신설과 일련의 수입억제정책및 정부지출규제등의 과감한 시책이

입시철폐…제길을 가려면|「아카데미·하우스」토론회에서

「교육혁명으로 불리어진문교부의 7·15중학입시폐지선언이았자 「크리스천·아카데미」는 사회각계의「대화의모임」을 갖고 문교부개혁안에대한 합리적인운영방안을 분석검토했다. 16·17일이틀동

처음 실시될 국부조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부조사가 실시된다. 68년10월31일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는 모든 객관적 재산을 지금의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이 조사는 국민자산의 분포 형태 및 구성실태

과욕 우탁사업의 좌절

국토건설 사업은 국토의 보전 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촉구하는 기본이 된다. 특히 하천개수 수방 시설 수리 우탁 사업 등은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공업 및 수

광역용수계획

건설부는 광역용수계획을 새로 마련하여 수계 별로 경인마진 낙동강하구 및 진삼지구 등 수자원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공업·농업용수 및 식수를 광역수노로 통합 계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철마 68주년

오늘은 철도68주년을 기록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부설된 것은 1899년이었다. 노량진∼제물포간의 33킬로라는 짧은 노선에 기관차4대, 객차6대, 화차28대가 있

합작투자유치에 주력|금리체계 단순화 연구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결과, 시정조치 보고서를 접수했다. 총 6백 8「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은 「앞으로의 외자도입

(2) 신민당 - 부정책위원장에 물어

『신민당의 선거공약은 대중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 즉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생활을 보장, 세금을 내리는데 초점이 있습니다.』『빈익빈이 근대화냐 썩은 정치 뿌리뽑자』는 「슬

(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경제…자립 - 김만제

◇발전 제 요인 동시 개발 경제가 정체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자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형(transformation)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와 저

안정기조유지에 성공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종합평가 한 평가교수단은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차의 시행착오를 거쳐 대체로 계획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외자도입의 규모가 차츰 커져감에 따라 금융통화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금통련

(2)인구와 고용-고철환

거반 정부는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온 국민앞에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다소 과욕적이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우선 찬의를 표하는 바이다. 필자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말은 이

(1)투자배분과 산업활동-황병준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보완·수정·시행착오를 엮으면서 거의 「무계획상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차의 그것은 국민의 보다 신뢰성있고 공감을 받게끔 마련,온국민의 협

「비료3주자」 건설경쟁

경제자립의 얼을 담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본거지로 선언한 것이 62년 2월 3l일-. 화려한 내일의 건설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에 25개의 『울산공업「센터」기공

외국전문가들이 처방한 진단서…한국경제

「한강변의 기적」을 진단하는 외국경제전문가들의 출입이 부쩍 잦았다. 그들은 자립에 발버둥치는 우리경제의 내일을 점치는 선지자들-. 어떤 이는 「자립의 길」이 가깝고 밝다했고 어떤

<소강안정 물결 타고 병년 경제호의 향방(장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성국 서울 상대 교수)-희망대담

「현실화 정책에의 백의종군」을 자칭해온 장 경제기획원장관과의 대담. 금리·외환·물가 등에 걸친 모든 경제정책의 통수로 진두지휘에 나선 그는 을사의 현실화를 반성하고 병오 경제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