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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린다면 괜찮다더니...”
JTBC '썰전' 문재인 대통령 출연 당시 방송. [JTBC '썰전' 캡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지난 2017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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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법관의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 우선하느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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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불이익 없었다" 증언 뒤 탄핵대상 된 판사, 법복 벗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 실무 책임자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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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유죄' 윤종섭 “몸과 마음 지쳤다”…'단죄 발언했냐'엔 침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은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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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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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 자유민주주의에 발끈, 그러니 쌍팔년도 운동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벌써 견제가 시작됐다. “정치인 윤석열은 검찰 부하들, 새로운 친구들(진중권·금태섭·박준영 등)과 손잡고 권력을 잡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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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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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로 임성근 때린 與…4년 전 녹취공개 이탄희엔 '침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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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대법원장감은 아니었다
고정애 논설위원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43분여 대화 중엔 “탄핵이 걸려 있으니까”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니다. 임 판사가 한 언론에 제공한 녹취록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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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 이탄희는 김명수를 탄핵하라
최민우 정치에디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도덕적 지탄만 받는 처지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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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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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둘 중 임성근 사표만 퇴짜···'CJ 뜻' 탄핵거래 의혹 키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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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육성 폭로 임성근 "거짓말쟁이로 물러날순 없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62·연수원 15기)의 ‘탄핵’ 발언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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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3년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시작해 본인의 "탄핵 발언" 논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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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공수처 1호 사건? "文정부 공익신고 잔혹사 재현"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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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임기말 개각..결국 부엉이몫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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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부 최종 결론 났다…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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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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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냐" 日정부, 나카소네 전 총리 장례때 국립대 조기 게양, 묵념 요구 논란
일본 정부가 오는 17일 열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장례식 때 국립대 등에 조기 게양과 묵념으로 조의를 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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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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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법개정 반대했다고 탈락?"" …일본판 '블랙리스트' 파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들을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탈락시킨 일본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학술단체들은 반발 성명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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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민주화 운동권 정부에서 왜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나
━ 민주주의 위기의 신호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주의 위기론을 제기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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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트럼프의 대선 불복 암시?
임종주 워싱턴총국장 워싱턴 16번가와 라파예트 스퀘어가 맞닿은 곳. 백악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거리의 새 이름은 ‘BLM(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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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행정수도 개헌론' 파장…야당 "개헌이 재롱잔치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소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뭔가를 생각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