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뒤 여친 살해해놓고…"심신미약, 감형해달라"는 20대男
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기 때문에 양형을 산정할 때 감형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전
-
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
"왜 뒷담화해" 초등생 얼굴에 담배빵…초중생 20명이 구경했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지적장애 3급 엄마,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
-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사법연수원 34기)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2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낙형 변호사는 울산지방
-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
-
아일릿이 뉴진스 춤 복붙?…표절논란이 알려준 K팝 '황금알'
━ K팝 안무가들, 이름을 찾다 안무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위쪽)와 아일릿. “이건 뭐 죄다 ‘복붙’이야.” 지난 13일 ‘뉴진스 안무가’로 알려진 댄
-
춤에도 DNA 새긴다…K팝 안무가들, 세계 최초 안무저작권 수익 배분 추진
━ K팝 안무가들, 이름을 찾다 안무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위쪽)와 아일릿. “이건 뭐 죄다 ‘복붙’이야.” 지난 13일 ‘뉴진스 안무가’로 알려진 댄
-
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집까지 팔아서 합의했다"
피고인 당시 중학생인 A군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캡처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
문 열자 덮쳤다…도박 빚 갚으려고 전 여성 직장동료에 강도질
김경진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도
-
정명석 앞 무릎꿇고 사진…서초경찰서 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에피소드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예고편 캡처. 사진 넷플릭스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
-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쾅'…경찰 들이받은 40대 만취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경찰관 다리를 깔고 지나치기까지 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
-
대 이은 사기꾼 부녀…전청조 아버지도 '16억 꿀꺽' 감옥행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
모교 교사 추적, 흉기로 찔렀다…20대 징역 18년→13년 감형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
시속 134㎞ BMW, 구급차 '쾅'…5명 사상 낸 운전자에 징역 5년
지난해 8월 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BMW차량과 구급차 사고 현장. 뉴스1 충남 천안시 교차로에서 시속 130㎞대로 달리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
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
[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
"양다리 장해" 보험금 1.8억 타낸 일가족 반전…계단 뛰어 올라갔다
장해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보험사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보
-
의대생 증원 정지 신청, 法 “시일 다투는 문제…늦지 않게 결정”
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최중국 교수는 "지금 정원 99명에서 20명 정도 늘리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200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왜 이렇게 학습이 불가
-
한 살배기 '기 꺾겠다'며 때려 죽인 친모와 공범들, 징역 20년
한 살배기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계속해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
[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
-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
[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대륜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 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 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왼쪽부터) 김광덕 총괄변호사, 김경덕 책임변호사, 지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