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
인천사태 관련 가혹행위 조사하자 질문|감독원 시은부정 묵인 있으면 처벌 답변
▲이성렬 의원(민정)=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부를 제대로 알고 이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욱 의원(신민)=개헌이 논의되는 만큼 사법부도 스스로 사법
-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
1백 개의 봉투와 적법건축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는 그 동안 끈질기게 물의를 빚어 왔다. 세상에선 으례 악덕 건축업자의 소행이거니 하고 개탄했다. 요즘 대검중앙수사부가 서울 망우동의 한 서민용 연립주택을 모델
-
공무원단체여행 예산깎아라
▲김용오의원(신민)=종교·학생단체나 학원·종교행사가 학원데모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과외를 허용할 용의는. ▲박실의원(신민
-
국회상위 질문·답변(요지)
재무위 △임영득의원 (민정)=부실에 허덕이는 기업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므로 언제 이를 개선할 것인가.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치 않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임
-
「광주사망통계」로 끈질긴 입씨름
황락주의원 (신민) 질의=12대 선거는 가장 지능적이고 고도로 기술화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특히 부재자 투표의 부정은 극심했다. 최근의 학생데모는 종래의 데모와는 성격이 판이하므
-
"단독범행"치곤 너무 치밀| 석연찮은 남편 독살자백…「배후」로 돌려진 수사방향
을지병원 독살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사건이 범행을 자백한 숨진 염씨의부인 김양주씨(39)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범행이 치밀·대담하게 계획됐고 배후 조종인물이 없이는 범행
-
관련자 비리 계속 조사 중
국회는 29일 상·하오 본회의를 열어 장 여인 사건에 대한 대 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질의에는 곽정출(민정)이관형(민한)임채홍(의정)윤국로(민정)의원 등이 차례로 나섰다. 국회는
-
어음발행자의 자금능력 꼭 확인을
27일 서울지검에 일망타진된 어음사기만은 유령·부실 회사설립·자금조달·당좌개설·어음판매·물품구임및 덤핑판매등 범행과정을 철저히 분업화한 조직적인 범죄꾼들. 이때문에 피해자들은 거의
-
60억불차관 외교는 굴욕적|비동맹권과의 외교를 강화
▲김판술의원(민한)질문=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지주는 군인·노동자·학생등 3대 산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자는 수출제1주의로 맥을 못추고, 학생들은 소요로 위축되어왔는데 국가백
-
문교부 측, "대학가진통 비관적으로론 안봐"
○…문교부대학관계자는 한달째 계속되는 「대학가의 진통」에 대해『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진통」의 내용을 자세히 몰라 총리실등 상부기관에서「진통」의 정도를 물어
-
"부실 자료를 믿었다"
검찰의 추궁에 은행장들은 숨을 죽였다. 『은행 부조리에 칼을 대겠다』며 검찰이 4개 은행장을 수술대위에 올려놓자 이들은 금융 부조리의 실체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철야로 진행
-
임시선로 사고위험
【대전】속보=대전지검 이건방 검사는 16일 괴곡「터널」 붕괴사고수사에 나서 「터널」공사당시 현장공사를 맡았던 신양사 현장사무소장 박순흥씨 등 4명을 불러 공사과정·공사부실여부를 캐
-
예산 심의 대부분 끝내
국회는 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위의 예비 심사를 대부분 끝내고 오는 10일부터는 예결위의 종합 심사에 들어간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걸린 재무위는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
-
7순 노인도 「아파트」분양 받으려면 불임 시술?
불임 시술자를 국민주택 우선 분양자로 정부가 결정한 이후부터 「아파트」우선 입주권을 얻기 위한 불임 시술자가 격증(?).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76년말까지 8만여 명에 불과하던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
"「3·1사건」영향 대책 있는가"
국회본회의는 17일 최규하 내각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는 한병송(신민) 문형태(공화) 양해준(신민) 의원이 나섰다. 국회는 이날로 본회의 질의를 끝내고 18일
-
황룡강 지방서 불어온 「인사태풍」
도지사와 도경국장을 비롯, 전남도 고위층공무원이 무더기로 해임·전보·구속된 사건은 전남판「화요일의 수난」이라고 표현될만큼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일반에까지 「쇼크」를 안겨주었다. 이같
-
국회 각 상위 질문·답변 요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민주인사에 대한 고문사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신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수사를 하지 않는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비인도적 고문행위를 한
-
언론정책·건설부정 등 질문
국회는 15일 법사·외무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열고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농수산위에서 김상진 의원(신민) 은 금강유역 개발 사업이 불법적인
-
"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
정가 도마에 올려진 74억 부정 대출 사건
금록 통상 대표 박영복의 74억원 부정 대출은 정가에도 충격을 주었다. 여야는 산은·제일·한일 국민·조흥 등 5개 은행을 제의한 모든 금융기관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중시해 철저한 조
-
국회 8·3특위 질문·대답요지
▲태완선 부총리답변=△지방교부금리를 폐지했지만 중앙의 재정지원을 적절하게 계속할 것이며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개발격차가 없도록 하겠다. △산업합리화대금은 지원범위와 폭을 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