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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변호사의 형사소송 대응법] 전문가의 도움, 억울한 일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회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제약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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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변호사의 행정소송과 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본 행정구제제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간혹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생계에 지장까지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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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변호사의 민사와 보상]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 시 숙지사항
한국은 해마다 20여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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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울산 형사분쟁 책임지는 판‧검사출신 최종상 변호사
‣ 공정한 법 실현을 위해 거론되는 법조인의 자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허나 많은 이들은 법의 조항이 평등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은 아니라 여긴다. 법을 집행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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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 발굴, 진상규명 활발
▶ 경남대 고인돌 동아리 회원들이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국전쟁 54주년이 넘도록 좌우 대립이 심했던 경남지역의 민간인 학살현장은 그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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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파산상태땐 잘잘못 떠나 이혼가능
[釜山=鄭容伯기자]부부 쌍방의 잘잘못을 떠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상태만으로라도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부부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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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인정 「이색판결」2제
◎경찰에 돌맞아 실명 시위학생 30%/기합 못이겨 투신자살한 의경 60% 시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으며 상사의 기합을 못견뎌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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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피해 20%는 본인과실”/부산지법,원고 일부승소 판결
◎시위진압 현장 지나갈땐/스스로에 안전대피 책임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국홍 부장판사)는 28일 시위현장을 지나가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에 상처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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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직권 위헌제청 김백영 판사(인터뷰)
◎“애정문제 법으로 다뤄선 안돼”/“형벌이 더 큰 가정파탄 불러”/서경야독 소신파… 강간피의자 영장기각도 『남녀간의 애정문제는 법률로 다룰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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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간통죄 위헌제청/부산지법/헌재 결정때까지 영장 보류
◎“성적행동에 형벌권개입은 사생활자유 침해” 【부산=강진권기자】 최근 간통죄를 둘러싸고 법조계ㆍ여성계 등에서 폐지여부 논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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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은 갈치 고개 버스 화재 유족에 보상금 50% 내라 판결
【부산】사망 15명 등 61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경남 양산군 갈치 고개 버스 화재 사고에서 화인이 된 휘발유를 갖고 버스에 탔던 승객에게 피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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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환자 측의 권리포기 서약 의사과실 있으면 무효
【부산】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범호 부장판사)는 5일 하오 『환자가 수술도중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술 전에 환자 측이 낸 권리포기 서약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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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있는 남자와 동거 여인에 "부권 침해" 8백만원 배상 판결
【부산】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세경 부장판사) 는 지난19일 부산시 동구 범3동 성외순씨(41) 가 남편 황석출씨(48)와 동거하고 있는 김옥자씨(38·부산시 서구동 대신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