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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만 몰두 무심 아빠 '무죄'…법원 "이혼 안 돼"
돈을 벌기 위해 가정생활에 소홀했더라도, 이를 이혼 사유까지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사부 박상현 판사는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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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가정법원을” 9만338명 서명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1998년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울산지법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을 맡는 소년부 사건은 심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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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변호사의 형사소송 대응법] 전문가의 도움, 억울한 일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회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제약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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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변호사의 행정소송과 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본 행정구제제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간혹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생계에 지장까지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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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변호사의 민사와 보상]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 시 숙지사항
한국은 해마다 20여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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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울산 형사분쟁 책임지는 판‧검사출신 최종상 변호사
‣ 공정한 법 실현을 위해 거론되는 법조인의 자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허나 많은 이들은 법의 조항이 평등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은 아니라 여긴다. 법을 집행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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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보지 않은 가장 친권 없다"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식을 돌보지 않은 가장에게 법원이 친권을 박탈했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李康男부장판사)는 9일 崔모(65.여.울산시)씨가 옛 사위 姜모(52.부산시)씨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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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한날 性관계 요구 남편에 '이혼하라' 판결
○…부산지법 제1가사부 (재판장 李學洙부장판사) 는 28일 P (37.여) 씨가 남편 Y (39)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Y씨는 아내 P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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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살해 30대 無期囚 법원서 친권박탈 결정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친권박탈 결정을 내렸다.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申瑀澈부장판사)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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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겨 결혼/이혼사유가 된다/부산지법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