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3일 ▲김재규 건설 답변=국도 포장율을 81년까지 현행 44%에서 90%로 끌어올릴 계획 아래 차관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주택 공사는 서민 주택 건설을 위주로 하되 20% 정
-
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
민간 주택 건설의 확대 지원
셋방살이의 애환은 TV 「드라머」의 소재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단지 재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정책을 소홀하게
-
국회 질문·답변 요지(28·29일 예결위)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공무원들에 대해 현물급여·자녀교육비 보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공개는 주식위장분
-
양도소득세. 취지 변질
세법 개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조처가 취해짐으로써 토지투기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떨어졌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 등을 억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
불황 속 납세 의무 가중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초에 열릴 82회 임시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의 목적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지
-
주목되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의 향방
경기 회복을 위한 고육책으로서 부동산 투기 억제세의 일시 효력 정지를 놓고 관계 당국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투기 억제세」 때문에 모든 부동산 거래가 압박을 받아 기업들이
-
투기 억제세 부담 경감 검토
【수원】정부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투기 억제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액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 대상 지역도 조정, 과세
-
새 세제 가계에 미칠 진폭|TV·녹음기 등 전자제품 값 떨어질 전망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우리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정될 내용으로 미루어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
원칙 타당하나 부작용 너무 많아|각계에 들어본 예금이자 과세시비
정부가 세제개혁에 반영하려는 예금이자과세문제는 각계의 이견 때문에 마지막결단을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당초 세제관계자들의 구상은 소득세법상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을
-
마무리 단계의 세제 계획안 그 윤곽
세제 개혁 작업이 9월 정기 국회 제출 예정으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재무부는 그 동안 세제 심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 2일 저녁에는 남 재무부장관, 오 국세청
-
(15)신화의 정체
신화를 낳은 60년대의 땅값상승추세가 70년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비관의 엇갈리는 두 갈래 전망이 나와있다. 적어도 다른 투자분야와 비교해서 70년대의 토지투자가 유리
-
논란의 배경
시행 된지 2년 8개월인『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존폐 내지 완화여부를 에워싼 논란이 활발하다. 지금까지도 은밀히는 있어왔던 논란이 표면에 나오기까지의 경주와 오점
-
관계인사들의 차반 의견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만큼 그 억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줄 안다. 다만 그 억제의 방법이 합리성을 잃고있는데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