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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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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동산 양도신고제 올 가이드
부동산을 사고 팔때 매매내용을 필히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부동산 양도 신고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양도 신고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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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400원.좌석 800원
7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크게 오르는등 국민 생활및 기업 활동에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달라진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부문별로 정리해본다.괄호 안에 별도의 날짜가 적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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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稅金 免해줘 5명 구속.6명 수배-세무.등기공무원
[大田=金芳鉉기자]대전지검특수부는 31일 부동산등기 접수대장을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대전지법 홍성지원 대천등기소 기능직 직원 조억래(4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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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조계종 재산공개 본격추진
개정된 종헌 제73조는 사찰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분담금을 납부치 않는 주지,그리고 재산등록에 불응하는 주지는 임기중이라도 총무원장이 직권면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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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능력 있으면 급매물 노려라/가을 이사철 주택구입 요령
◎중개소 통해 거래해야 말썽나도 안심/등기열람해 압류·근저당여부 살펴야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뜸하던 신규아파트 분양공고가 잇따라 나오고 기존아파트도 매매거래가 조금씩 활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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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소유법인·단체에 고유번호
3월부터 법인·단체·외국인이 부동산거래를 할때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인 고유등록번호를 받아야만 등기를 할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3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토지과다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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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등의 민원서류 전화로도 뗄 수 있다
생활하다보면 구청이다, 등기소다 행정관청을 찾아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에 낼 기초서류부터 부동산 매매에 따른 등기부열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민원사항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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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주민등록 통합추진
정부는 27일 성강 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의 최근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개선작업에 나섰다. 내무부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한장의 카드에 기록, 관리하는 통합방안 및 지적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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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확인서 발행절차가 까다롭다
현재 인구50만 이상의 시를 제외한 전국에서는 법률 제3094호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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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백출하는 여권의 정책개발 경주
정당본연의 선거대비 기능(득표활동)이 위축·약화된 후 이른바 정책활동이 여당 평상업무의 전면에 서게 됐다. 9월 정기국회를 향한 예산안 심의가 착수되면서 공화·유정의 정책입안·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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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행정기관 이관 법조계서 반발
지금까지 사법부의 관장업무였던 등기업무를 행정부에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5일 법원과 대한사법서사 회는『등기업무는 준 사법 업무이며 법원의 독립관청인 등기소를 행정부에 예속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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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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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토지사기 그 수법과 법의 허점
부동산사기사건은 늘어만 가고있다. 6·25동란 당시 임야·토지대장등 관계 서류가 불타 없어진 것을 이용, 일기 시작한 부동산사기단은 강남지구의 부동산 투기붐을 계기로 조직화되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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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지는 내 집만…|주거 표시제도 개혁안
내무부가 실시키로 한 주거 표시 제도는 우리 나라의 지번과 가옥에 대한 하나의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까지 우리 나라의 주거 표시는 ①지번 (지적도상의 번호) ②통 반 ③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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