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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여긴 역대 정권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봉급생활자는 2000만 명 선이다. 인구의 40%. 600여만 자영업자의 세 배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일까. 세상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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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증세를 다음 정권에 슬쩍 떠넘길건가
고현곤 논설실장 코로나 불황이 깊고, 길다. 급한 대로 재정 동원은 불가피하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하지만 적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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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다시 떠오른 오세훈 '무상급식 논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이 지사는 여권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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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5월의 우체통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풍경이 있다. 골짜기를 굽어 도는 강줄기, 바람 부는 날 흔들리는 꽃, 기슭에 모여 앉은 산촌. 흔히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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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진실의 순간, 세금
이현상 논설위원 “가정경제를 이해하는 여성이라면 국가경제 문제를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영국의 만성적 재정 적자와 싸웠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반대 세력에 이렇게 면박을 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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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직장인 반발에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돼야"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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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저항 우려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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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느린 뉴스, 단신 톺아보기(3) 어디에 세금을 물릴 것인가] ‘버는 놈’ ‘쓰는 놈’ ‘가진 놈’의 결투
어느 하나 올리기 어려운 세금 … 소득·재산·소비 징세 비중에 대한 포괄적 논의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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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 복지 위해 세제 고치자 “증세가 필요하지만 불투명한 세금 사용처부터 없애 주세요. 내가 부담하는 세금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커지진 않는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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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 연봉, 카드 한도 채워도 내년부터 세금 최대 40만원 더 낸다
‘수퍼’라는 접두사가 붙은 2017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수퍼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액은 400조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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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반퇴의 정석] ⑦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는 법…평소 연말정산을 관리하라
영화 쇼생크 탈출의 줄거리는 지금도 선명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주인공은 조폭 출신의 수감자들 사이에서 온갖 수모를 겪는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세금 계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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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세금 잘 걷혀 다행이긴 한데
고현곤신문제작담당올해 경제 분야에서 기이한 뉴스를 꼽으라면 단연 ‘세금이 잘 걷힌다’는 소식이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주지의 사실. 그런데 세금은 잘 걷히고 있다. 그것도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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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세액공제 피해자는 중산층이다
고현곤편집국장 대리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봤다. 일목요연하다. 환급을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얼마 써야 하고, 연금저축은 추가로 들고…. 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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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 대통령 배신 얘기 충격 … 누가 증세 해왔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동교동의 한 북카페에서 직장인 20명이 참석한 ‘샐러리맨과의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뉴시스]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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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의 비명 … 법인세 2조 늘 때 소득세 11조 증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세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컨센서스가 전제되고 국회가 정하면 정부는 따르겠다”고 말했다. 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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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역화하지 않는다” … 최경환 ‘절대 불가’서 선회
세율을 올리는 본격적인 증세를 한다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법인세다. 이와 관련,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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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법인세도 증세 성역 아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만약 여야가 증세 방침에 합의를 이룬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는 늘리면서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정치권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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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추락하는 중산층, 날개는 있나
정철근논설위원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다. 그해 버락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미국 연수 중이었던 나는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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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
김정하정치국제부문 차장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철학적 빈곤’이 바닥까지 드러났다. 문제의 발단인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원칙부터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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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대통령 지지율 급락원인은 재벌감세와 서민증세"
[사진 중앙포토DB]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근본 원인은 한가지”라며 “바로 재벌감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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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연말정산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요즘 연말정산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울화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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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새로 생긴 연말정산세, 도대체 원칙이 뭔가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정규군과 치안병력이 극히 초라했던 조선은 어떻게 500년을 지속했을까? 육체가 아니라 머리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지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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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에 갇힌 정부 … "솔직하게 공론화를"
이번 연말정산 파문의 뿌리는 2012년 대통령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열세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수진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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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3월의 폭탄은 유리지갑 털어 세수 메우려 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물어 질타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