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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되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된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심야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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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현장풀)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5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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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소신 조응천 "언론중재법 위험…옳지도, 이롭지도 않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비판하는 등 '소신발언'을 이어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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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중재법 위헌? 공수처때도 위헌 공포마케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남겨둔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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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이냐" 아수라장속…與, 언론중재법 단독표결 가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후 통과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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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與 단독 소위 통과…'5인미만 업장 제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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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206·반대 38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1일 국회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 들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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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만이 아니었다,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조응천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왼쪽부터). 오종택 기자, 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전세보증금을 상한(5%)보다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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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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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소득 10억 이상 '최고세율 45% 상향'…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에 소득세율 4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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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결혼 포기, 文 정녕 모르시나" 30대 또 절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던중 국미의 힘 의원들의 야유에 웃음짓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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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퍼 패스트트랙'법 발의…330일→75일로 줄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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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전·월세 시장 대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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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맞선 집주인들 "세입자 전세대출 동의 안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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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전세 빼기로 해도, 세입자가 통보하면 계약 연장" [임대차3법 Q&A]
부동산 자료사진. 뉴시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이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상임위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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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도 '무조건 1회 연장'…임대차3법 법사위로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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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박지원' 與野 갈랐다…"돌파구" vs "대북송금 면죄부"
전남 목포에 출마한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지난 4월 15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선거캠프에서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정원장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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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물 의무삭제…'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을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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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팔았다 댓글에···" 유튜버 고소한 민식군 부모의 눈물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오른쪽)·박초희 씨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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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전 법안 통과로 홍보…선관위, 민경욱에 '허위사실' 판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전날인 24일 오후 국회에서 4·15 총선 공천을 위한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민현주 전 의원을 누르고 승리 한 후 손으로 브이자를 그리며 밝게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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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참여연대 간부, 또 등 돌렸다 "수사권 조정 부당"
양홍석 변호사. 김성룡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이 15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있다면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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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檢 인사, 현 정부 수사 중단시키는 수단 돼선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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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쓴 김웅 검사 사의
김웅 검사. [중앙포토] 검사 생활을 엮은 책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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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ES 간 박용만, 국회 '데이터 3법' 통과에 "만세" 외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데이터 3법 입법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국회가 9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