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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료 충분" 법원 판결에도…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또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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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로톡 징계 법무부 판단 앞두고 "전향적 결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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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20일 징계위
지난 2월 23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이날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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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의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해임처분 취소
고대영 전 KBS 사장. 중앙포토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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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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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한상혁, 방송 중립성 방임"…면직 집행정지 기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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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 추미애' 꺼내든 한상혁…尹 상대 면직소송 1라운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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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순간 무너져버린 변양호 “날 위로한 검사, 尹이었다” ⑤ 유료 전용
한낮의 열기가 가시고 사위가 어둑해지면서 초조감의 강도는 한층 강해졌다. 현대차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는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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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당 1억' 화제의 재건축 스타 조합장 직무정지…무슨 일
오는 8월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사진 삼성물산 ‘스타 조합장’이라 불리며 서울 강남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에 깊이 관여해 왔던 한형기 래미안원베일리 부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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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리위 징계 예측 무의미…금태섭과 신당 합류 상의 된 바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바플라이 별밤에서 열린 블로그 '고공행진' 오프라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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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 문제 없다” 업비트·빗썸·코인원서 퇴출
페이코인 페이코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상자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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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중앙포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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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 가혹" 조민 측에…"공익 더 중대하다" 판단한 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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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법원, 정경심 판결 꺼냈다
법원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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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측 "상속소송 제척기간 지났다” 법원에 답변 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가족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법원에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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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동훈에 "청구인 적격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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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法, '겸직 불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조건부 겸직 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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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항고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최 회장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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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회의' 류삼영 징계 효력정지…정직 3개월 만료 3일전 결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오는 13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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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뉴스1 법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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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탈당했는데 왜"...대체복무 중인 구 의원, 겸직 금지에 소송 맞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방화1동·방화2동에서 당선된 김민석 강서구의회 구의원. [사진 강서구의회] 지난달 24일부터 병역 대체 복무에 돌입해 논란이 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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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는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지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8일 오전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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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유병호 "헌법상 재산권 가져…존중받아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한 것을 두고 "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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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과 싸우는 SM…"이게 경영권 분쟁? 아니다" 외치는 이유
이수만 SM 창업자. 연합뉴스 이수만 SM 창업자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로 생겨날 예정이었던 카카오 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