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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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자에 '족쇄 발신기'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감옥시대' 가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손목.발목에 발신장치를 채워 동태를 파악하는 '전자감시제' 를 이르면 2001년 도입하는 방안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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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 인권침해 논란
8일 법무부가 이르면 오는 2001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전자감시제''를 시범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감옥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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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지원봉사 국민훈장석류장] 진용섭.김영구씨
◇ 진용섭씨 81년 충남 홍성지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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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본상 수상자] 박용우.전태홍.박종철씨
◇ 박용유씨 84년부터 대전소년원 방문지도위원을 지내며 소년원생 복지향상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섰다. 특히 약물남용으로 입원한 원생 1백52명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정신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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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용어해설] 형 선고실효땐 공직도 맡을 수 있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赦免) 은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일반사면' 과 범죄자별로 사면대상을 일일이 정하는 '특별사면' 으로 나뉜다. 이번에 실시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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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대대적 정비' 공언]
중국이 연초부터 대대적인 '정풍 (整風)' 운동에 들어갔다. 지난해말 개혁.개방 20주년을 뿌듯하게 기념했던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면서 대외적으로 미국 일극 (一極)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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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방송 비전향 장기수 다큐 방영
한국 현대사의 '공백' 으로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 남북의 사상.이념 대립으로 아직도 말끔하게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인천방송이 29일 밤10시55분에 방영하는 특집다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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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한마음대회]국민훈장 목련장 안용석씨
법무부 선도보호위원 충주지역협의회장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순화와 범죄재발방지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安씨가 보호선도위원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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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한마음대회]본상 이태성씨
79년부터 19년 동안 보호관찰대상자 7백52명의 자립을 지원, 사회복귀에 힘썼다. 또 '취업알선 조직위원회' 를 만들어 2백31명의 출소자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줬으며 교습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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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자]손·발에 '전자감응 족쇄'
보호관찰을 받는 범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장착해 감독하는 전자감시 프로그램이 빠르면 2003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전국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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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인천 상록나사렛의원 조장원 원장
"청소년들이 한때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생활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인천시남구숭의동 상록나사렛의원 조장원 (趙璋元.65) 원장은 소년원을 거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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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인력 인기…집행협력기관 18개로 늘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IMF시대를 맞아 한푼의 인건비라도 줄이려는 기관.단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에겐 노임을 주지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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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관리 허술…"시간만때우자" 빈둥빈둥
서울시립요양원은 최근 서울보호관찰소에 앞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지난 3월24일부터 이곳을 거쳐간 15명중 대부분이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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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 정착 협력기관 큰 호응얻어
형사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가 협력기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을 보내달라는 협력기관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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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불이행 20대 첫 강제구인
사회봉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성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가 처음으로 강제 구인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6일 상습 존속상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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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금욕 감시 어떻게 할까-한달두번 不時방문 확인
법원이 지난 20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徐모(36)씨에게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2년간 음란 비디오 시청금지등.금욕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자 명령이 과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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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보수로 일정한 시간동안 지역사회에 유익한 작업을 하도록 해 대상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다. 수강명령 역시 피고인에게 강제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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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회봉사명령 예규 制定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직무와 관련한 수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다. 또 약물남용 범죄및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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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받은 성인범 오물수거등 공공부문 투입
법무부는 25일 내년부터 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가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의 가정환경과 동태파악등 현장 감시.감독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봉사활동은 처벌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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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범죄예방 자원봉사대회 본상수상자-김기성씨
81년 평택경찰서.수원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으로 위촉된 이후부인 이혜숙(李惠淑.40)씨와 함께 15년간 봉사활동에 전념했다.평택에서 합기도와 킥복싱도장을 운영하는 金씨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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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범죄예방 자원봉사대회 정부포상자-동백장 신익현
84년 갱생보호위원및 보호선도위원으로 위촉된 뒤 청소년범죄자들의 선도는 물론 출소자들에게 취업알선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적극 지원했다.특히 대구보호관찰소의 보호선도위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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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연쇄납치 강도범들 보호관찰중에 범행
부녀자 연쇄납치.강도사건의 범인인 육원균(陸原均.31)씨등 일당 8명 가운데 6명이 보호관찰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밝혀져 이 제도 운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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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보호선도대상 영광의얼굴-석류장 吳允煥씨
80년2월 이후 15년동안 청원군선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상대로한 상담활동및 예절.인성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현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문화원에서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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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보호선도대상 영광의얼굴-본상 수상자 길형섭씨
87년 갱생보호위원에 위촉된뒤 보호관찰소 선도위원으로 40여명의 출소자를 만나 이들의 교화에 나섰다.특히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金모씨를 끈질기게 설득,정상인으로 교화시킨 기억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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