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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마약해도 치매와도 환자 본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의료인 관리 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현병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백 명의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부실 관리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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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마약 투약' 장남 재판 눈물의 증언…"처벌 해달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장남 남모(31)씨의 마약 상습투약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성배 기자 남경필(58) 전 경기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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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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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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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2만명, 치료 예산 100명 분…병상 없어 입원도 못해
━ ‘마약과의 전쟁’ 공염불 우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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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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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운데). 배경은 시민들이 신당역에 붙인 포스트잇.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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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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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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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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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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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폭력으로 소년원 다녀온 것 숨기고 결혼했어요"
춘천소년원.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사진. 남편이 학창시절 성폭력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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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인데 왜 그래요"…범죄 일삼던 13세 뻔뻔한 항의
절도와 사기 행각을 포함해 10회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간 끝에 소년원에 수용됐다. 법원 이미지 17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절도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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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비켜간 ‘화학적 거세’…도입 9년간 49명 집행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 집행을 받은 이는 총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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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증명이 관건인데···조주빈, 화학적 거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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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화학적 거세 해달라" 성범죄자 아닌 일반인이 왜
포털사이트에 '화학적 거세'라고 치면 일반인도 ’치료를 받고 싶다“고 문의하는 글을 볼 수 있다. 오른쪽은 몰래카메라 단속 사진.[사진 네이버, 중앙포토]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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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위험하니 강제입원을"···형의 호소, 국가가 거절했다
━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20대 초반 안인득(가운데)과 친구들. [사진 독자] “동생(안인득)이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진료 기록을 발부받고 싶어요.(안인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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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 범죄 비율은 0.04%”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양모 씨(25)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1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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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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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 … 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를 판
국립병원 부장급 의사 A씨는 2015년 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를 추행했다. 사건 직후 A씨는 병원에서 보직 해임됐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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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위헌 판결 이후 의료기관과 일부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 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상태다. 여가부는 취업제한이 풀린 성범죄자를 약 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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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 만나러 재입북 시도” 유태준 은신처엔 오리발·스노클
탈북자 유태준씨가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 18일 인천시 남동구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은신처인 원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독자 조성철씨] 살인미수 전과로 보호관찰 중 정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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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유태준 "北아내 만나러" 은신처에 오리발·스노클
탈북자 유태준 은신처에서 나온 잠수 도구. [사진 전남 나주경찰서] 살인미수 전과로 보호관찰 중 정신병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78일 만에 붙잡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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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끊고 사라진 탈북자, 78일만에 붙잡힌 순간
전남 나주의 정신병원에서 보호관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중앙일보가 19일 단독 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