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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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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발맞춘 행안위 "상호주의 입각해야"
최근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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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7번 언급한 尹…"전세사기 비극 희생자 역시 청년"
윤석열 대통령의 18일 국무회의 키워드는 ‘청년·미래세대’였다. 국가채무 증가(빚)와 고용 세습(일자리), 전세 사기(주거), 마약(건강)을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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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원정 출산 자녀, 병역 마쳐야 국적 이탈'은 합헌"
이른바 ‘원정 출산’ 등으로 부모가 해외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이탈을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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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로 집값 못 잡아, 보편성 잃은 이중과세 없애야
━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종부세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최영재 기자 오는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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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별에서 온 사람 같다"…한밤 대담 지켜본 전문가의 평가
전날 JTBC에서 방영된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26일 “일말의 동점심조차 남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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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화의 별별시각] 중국은 우정·존중의 올림픽 정신 준수하라
자오리젠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외교부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더군요. 최근 몇 주간 브리핑 주제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미국 동맹들이 외교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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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권순일, 진보 판사들의 침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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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집값도 전세도 가파른 상승세…‘쥴리’‘모더나’의 한 주 (26~30일)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고점’을 경고하며 “집 사지 말라”고 한 정부의 당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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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수준 미달 대선주자 심판할 미래 세대의 반란
이하경 주필·부사장 역사가 오래된 제약회사의 CEO가 들려준 얘기다. 영업직 사원을 뽑는데 명문대 출신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지원자에게 “정말 다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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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턱으로 타국 부리면 인심 못 얻는다" 미국 우회 비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하이난도 보아오에서 열린 2021년 보아오 포럼 연차 총회 개막식에서 화상 방식으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걸핏하면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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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만난 블링컨, 예상 밖 작심발언 "北 인권유린 맞서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7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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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정의용 면전서 작심발언…北·홍콩·남중국해 꺼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7일 열린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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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산재 사망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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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던 중대재해법…여야는 다섯번만 머리를 맞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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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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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소피아 정복한 에르도안 야심…이슬람주의 시대 알렸다
고대 로마제국에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대형 교회를 지은 터전.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330~1453년)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537년에 현재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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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법이 문제일까
이동현 산업1팀 차장 서양 근대법의 모태인 로마법의 보편 원리를 집대성한 이는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B.C 106~B.C 43)다. 그는 『법률론』(De Legibu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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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2만9000명, 사망은 118명뿐…독일이 쥔 '코로나 열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독일은 감염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유난히 낮아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메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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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 TV·디지털·소셜 모든 미디어로 올림픽 중계
JTBC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지상파 3사 컨소시엄 코리아풀과의 입찰 경쟁 끝에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4일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열린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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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윤리 강령 … 언제든 Off 가능해야, 책임은 인간이
━ [조현욱의 빅 히스토리] 인공지능 ④ 차량을 운전하거나 외과수술을 돕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로봇들이 빠르게 늘면서 로봇의 설계와 제조, 사용 등에 대한 윤리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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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바른 교육개혁을 소망하며
박명림 연세대 교수 오늘의 선진 한국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의 하나는 명백히 교육이다. 식민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당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가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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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재판관 의견, 합헌4·위헌4·각하1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거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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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장관이 통신비 결정 … “공약 실행 위한 포퓰리즘”
정부가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동통신비를 결정해 통신사(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