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1장 선거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
-
[시론]'재외동포법' 더 다듬어야
지난 25일 법무부가 예고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 은 재외 동포는 물론 온 국민이 깜짝 놀란 획기적인 법안이다. 지난해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이 설립취지와는
-
납세실적 없어도 대의원출마 가능
정부는 일정한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입후보 할수 있도록 출마요건을 완화, 오는 5월에 실시할 올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응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대의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
이중 등재 철저 조사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구·시·읍·면 및 투표구 별로 투표 통지표가 교부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통지표 교부 과정에서 이중 등재자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동일 선거인이 기본
-
깨끗한 선거 종반전
5·25 국회의원 총선은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가운데 종반전에 들어섰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지난 4·27 대통령 선거에서 과열했던 국민
-
6천 훈병 투표 못해
【연무대】대통령 선거일 공고일인 3월23일 이후에 논산 훈련소에 입영한 훈련병 6천여 명이 27일 선거에 투표권 행사를 못하게됐다. 25일 논산 훈련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병무청
-
대통령 입후보 7명|부재자 신고 접수
4.27 대통령 선거의 후보등록이 30일 마감되어, 등록된 후보7명의 기호가 확정된다. 기호는 선거법에 따라 1당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1번, 2당인 신민당의 김대중후보가 2
-
보충명부 철저 작성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공천일부터 시작될 보충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세칙을 22일 각 급 선관위에 추가 지시하는 한편 내무장관에게 이
-
30일 이후 입영할 장정들 수만 명 투표권 행사 못해
대통령 선거법 상 보충선거인 명부작성을 마감하는 30일부터 선거 예정일인 4월 27일 사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장정은 부대주둔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
선거명단 마감이후 입영자 투표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보충선거인명부 작성마감일(선거일전28일)로부터 선거일까지 현역으로 입영하는 장정은 주둔지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18일 해석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
-
선거일 23일게 공고 4월 27일로 내정
정부는 오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4월27일로 내정된 제7대 대통령선거 날짜를 의결하고 23일에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열린 국무회의는 오는 22일에 임시 국무회의
-
총 1,519만명
올해 두 선거의 유권자수는 최종 확정된 기본명부에서 1천5백18만9천7백27명으로 나타났다. 기본 선거인명부 열람을 거쳐 지난10일 밤12시 확정되어 중앙선거위에 집계된 이 선거인
-
(3)선거관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모토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사무를 통할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 선거를 빠듯한 일정 속에서 빈틈없이 치르기 위한 준비에 분망하다. 선거일이 공고된 후
-
총 유권자수 1,517만8천
오는 두 차례 선거에서 투표할 총 유권자수가 1천5백17만8천1백8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남자는 7백48만1천9백25명, 여자 7백69만6천2백56명으로 여자가 21만4천3백3
-
빠짐 없는 선거인명부 열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 두 차례의 총 선거에 사용될 기본선거인명부 작성이 지난 20일로 끝났다. 이 기본선거인명부는 앞으로 20일간 구·시·읍·면의 사무소나 구·시·읍·면
-
명부확정 후는 전출자 삭제 못해|투표는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만
중앙선관위는 16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기본선거인명부 확정 후 사망·전출·기타 선거권 상실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계속 삭제토록 한 선거법 규정을 제한 해석하여 보충선거인
-
선거인 명부 3월10일 확정
올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선거인 명부는 2월1일부터 20일까지에 각 투표구별로 작성, 10일간의 열람 및 공람기간을 거쳐 3월10일에 확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
-
선거법개정협상의 매듭
여야는 23일 지난 1년 동안 끌어온 선거관계법 개정협상을 매듭지어 오는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한다. 아직도 구체적인 조문정리는
-
선거법협상 매듭|중진 보담 여야 공동안 마련
여야는 23일 1년 동안 끌어온 선거관계법개장협상을 매듭지어 오는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9인 중진 회담은 23일 모임에서 33
-
운동기간 25일씩으로
여·야는 신민당이 내놓은 47개항의 선거관계법 개정조항 중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기간 단축문제를 비롯한 상당한 부분에 의견의 접근을 보이고있어 협상전망이 밝아졌다. 여·야는 28
-
명부이관 75년부터나
선거관계법 개정에 관한 당론조정을 위임받은 공화당 4인위는 14일 상오 시내 대연각 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대야 협상의 한계, 시한 등을 협의했다. 오치성 사무총장, 김진만 원내
-
선거관계법 개정협상
공화당은 10일 당무회의를 열고, 선거관계법 개정 협상에 임하는 당론을 조정, 공화당 단일 안을 당 사무총장·원내총무·무임소장관·내무 위원장으로 구성된 4인위에 작성하도록 위임했다
-
선거법당론 조정 4인위 구성
공화당은 10일 당무회의를 열고 선거관계법 개정협상에 임하는 당론을 조정, 공화당 단일 안을 오치성 사무총장·김진만 원내총무·길재호 무임소장관·이상무 내무위원장으로 구성된 4인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