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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심신미약 인정됐다…집유 5년, 곧장 석방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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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법무부 본분"…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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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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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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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본 자녀 앞 주먹질...이혼부부, 줄 서는 수상한 놀이방
부모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라 엄마와 지내는 초등학생 A군은 최근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와 단절됐다는 불안감이 원인이었다. A군 엄마는 아빠가 A군을 데려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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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좋아요 누르면 조두순 응징” 구독 장사하는 유튜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조두순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오겠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의 조두순 주거지 앞에서 방송 중이던 한 BJ(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기염을 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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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시키고 후드티도 만들었다…분노로만 소비한 조두순
지난 13일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 거주지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유투버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구독' 많이 눌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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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채운 뒤 ‘대책’ 없다···조두순 출소가 두려운 이유
2008년 12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12일 만기 출소한다. 뉴시스 조두순이 출소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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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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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2) 범죄에는 꼭 살인과 같은 중범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과 역시 반드시 교도소를 다녀온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과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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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동원한 보안사에 필름 뺏겨…31년만에 빛 본 5·18 영화
단편영화 '칸트씨의 발표회'는 5.18 시민군의 끝나지 않는 아픔을 그렸다. [사진 인디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에 참여했던 청년은 누나의 죽음과 고문 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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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증명이 관건인데···조주빈, 화학적 거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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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는 범죄자 처벌인데…자원봉사처럼 물러터져
쌍방울 대주주 김성태(51)씨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그는 곧바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탄력집행신청서를 냈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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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하랬더니 낮술 먹고, 행패 부리고…
지난 2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김성태(51)씨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면서 복지관 관계자들과 법무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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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벗은 나종인씨, 국가서 13억 위자료 받는다
[연합뉴스] 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로 옥살이한 나종인(80)씨와 그 가족이 형사 보상금 외에 추가로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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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교수 “조두순, 보호수용제 마련되지 않는 한 대안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른쪽은 조두순이 교도소에 있는 모습[연합뉴스TV, 중앙포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보호수용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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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대책은?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4)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그는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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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 만나러 재입북 시도” 유태준 은신처엔 오리발·스노클
탈북자 유태준씨가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 18일 인천시 남동구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은신처인 원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독자 조성철씨] 살인미수 전과로 보호관찰 중 정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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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스의 가족동화 5] 악인의 우상
미노스가 들려주는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는 환상의 가족동화를 토요일에 격주로 게재합니다. 어른동화, 아빠가 들려주는 어린이 동화, 엄마가 읽어주는 아기동화로 단란한 가족의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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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이슈] 소년범죄 少年犯罪
나사로의 집 관계자가 별관 건물에 있는 도예실로 향하고 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흙먼지가 쌓여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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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공기업 GKL의 수상한 인사 자금 관리
서울역 앞 힐튼호텔에 입주해 있는 GKL 세븐럭 카지노 힐튼점.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해 카지노 인사·보안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 지난 7월 GKL에서 희한한 횡령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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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증거조작에 무너진 대북 정보망
국가정보기관의 생명은 적법성과 기밀성에 있다. 활동이 법에 규정된 한계를 벗어난다면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원이나 협조자 신원이 새나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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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당선작
그림=화가 김태헌전복 -김덕희- 남자애가 여자애를 경계석에 앉히고 빠르게 사방을 둘러본다.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각, 인적이 없고 행길과 완벽히 격리되어 있는 주차장 안쪽은 가로등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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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발찌 채워 제2 김길태 막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 적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다르며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이었다. 사실 전자발찌법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