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 공범' 공익요원 신상공개 청원에…靑 “판결의 영역”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담임 교사를 스토킹하고 ‘박사방’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의 신상 공개를 요
-
"전쟁게임 즐기고…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20대 1심서 유죄
연합뉴스TV 제공 종교적 신념이나 평화주의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
-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에 무죄 확정
여호와의증인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
-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이번엔 입대 연기 쉽지 않을것"
병무청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할 것을 4일 통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승리는 수사를 이유로 10개월 넘게 입영을 연기해왔지만
-
"교도소서 깨달아, 난 비폭력주의자" 병역거부자 실형 확정
[연합뉴스] ━ 지난해 전합 판결 이후 첫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판결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타당"···'여호와의 증인' 20명 전원 무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국내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오승헌(35)씨를 포함해 ‘여호와의 증인’ 20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
-
성우 양지운 “세 아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파킨슨병의 원인”
[사진 방송화면 캡처] 성우 양지운(71)이 세 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언급했다. 7일 밤 방송된 TV조선 교양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자신의 파킨슨병 투병
-
유승준 “가슴에 맺힌 한 풀 기회”…한국 상륙 작전 성공할까
가수 유승준. [중앙포토] 가수 유승준(43)의 ‘한국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11일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
-
‘서든어택’ 접속한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워 살상하는 온라인
-
'양심적 병역거부자' 7명,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앙을 이유로
-
치킨 많이 먹고 체중 늘려 현역 안 가?…유죄 vs 무죄
[중앙포토] “술과 치킨을 많이 먹고 체중을 늘리고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춰 현역 입대를 피했다.”(검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
-
징역 14년형 내린 결혼사기, '어이없는 실수'로 다시 재판
A씨(여)는 요즘 한숨이 잦아졌다.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곧 다시 시작된다. 그녀는 결혼 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2017년 1월, 예전에 알고 지내던 B씨(31)와 우연히 마
-
승리, 입영 연기 신청 완료…최대 6개월 연기 가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가 입영 연기
-
내사에서 수사로,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승리 군입대 어떻게 될까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 [연합뉴스] 경찰이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을 정식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
-
"생명 뺏는 군사 훈련 못한다" 예비군 훈련 거부 20대 무죄
━ "타인 생명 뺏는 군사 훈련, 참여 못 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A씨(28)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그의 아버지는 걸핏하면 아내와 자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다
-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잇달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
-
미투에서 갑질논란, 강릉까지…사진으로 돌아본 2018
■ 미투(Me Too), 갑질 논란, 비정규직 사망,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 임금 인상, 가상화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제주도 난민, 카카오 ‘카풀’ 서비스,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하루에 100건 모두 '무죄 취지' 판결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
-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막내아들, 대법서 ‘무죄취지’ 판결
TBC 공채 출신이 성우 양지운씨의 막내 아들 원석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선구자 격인 성우 양지운(70)씨의
-
“양심적 병역거부, 엄격 심리 필요”…검찰, 3건 모두 상고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지검이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5일 부
-
부산서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대체복무 성실 이행하길” 당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
2심 앞둔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 나라에서 군대 존재 회의적”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여호와
-
박상기 “재판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소 취소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
여호와의증인 “역사적 판결…선량한 젊은이들 사회에 기여할 것”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씨가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