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軍거부 아니다" 판결에도…총게임男 대체복무 편입 왜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판결했음에도, 군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한 사례가
-
[이번 주 리뷰]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30일~9월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
-
대체복무제 인정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윤재식 윤재식(사진) 전 대법관이 28일 오전 3시쯤 별세했다. 79세.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65년 사법시험(4회)에
-
‘대체복무·여성종중회원 인정’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윤재식 전 대법관이 28일 오전 3시쯤 별세했다. 향년 79세. 윤재식 전 대법관. 연합뉴스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
-
유승준 측 "간첩 아닌데 비자 거부…병역논란, 특정 국민 감정"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
-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 첫 무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
-
"게임했다고 폭력 성향 단정 못해"…양심적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앙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정문에 도착한 대체복무요원들이 배웅나온 가족, 지인들과
-
5번 재판 승소에도 입국 거부…유승준 소송 2막 올랐다
“5년 동안 5번 재판에서 이겼는데 바뀐 건 없어요”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마친 가수 유승준(45) 씨
-
유승준측 "내 노래 몰라도 병역기피 다 안다, 20년 끌 일이냐"
가수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캡처] "애초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
-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자 병역법 위반 1심 무죄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오수환(30)씨가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
한국땅 밟을까…유승준, 두 번째 법적공방 시작
가수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처분을 둘러싼 두 번째 법정공방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
"임태훈 성 정체성 혼란" 김성태 이말이 명예훼손 아닌 이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정신적
-
친구폭행·음주운전 '여호와' 신도, 2심서 병역거부 무죄 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국내 처음으로 대체복무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
-
'이남자'는 민주당에 화났고, '이여자'는 맘줄 곳 못 정했다
같은 세대, 왜 지지후보 달랐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달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20대 유권자의 선택이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유권자가 정부·여당에 등을 돌
-
吳에 간 '이남자' 朴에 기운 '이여자'…文정부서 갈라진 20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엇갈렸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오세훈 시장에게 72.5%의 지지를 몰아준 반면, 20대 여성
-
"징집 반대" 병역거부···유죄 원심 깬 대법 "상세 소명 들어야"
국내 첫 종교적 신앙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현행 군 징집 제도를 비판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
-
‘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 불참, 대법 “진정한 양심 땐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
비폭력 병역거부 같은데…"진정성 없다" 대법 판결 가른 이유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 거
-
종교 이유 아닌 개인 신념으로 병역거부…대법서 첫 인정
대법원 대법. 중앙포토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非)종교적 신념도 ‘양심
-
신념 이유 병역거부, 대체복무 첫 인정…“징병제 무너질 우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초저출산 여파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
젊은이 줄어 '조폭 문신'도 현역인데 '개인적 신념' 대체복무 인정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초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범위
-
與 눈치본 김명수 발언, 그 뿌리는 3년전 文 '사법농단 훈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며 “중심을 잘 잡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법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정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
'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거부…대법 "양심 따랐으면 정당"
2019년 첫 예비군 훈련이 4일 전국 250여 개 훈련장에서 시작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 예비군훈련대 모의사격장에서 예비군(황색모자띠)과 현역(청색모자띠)이 시가지 교전훈련
-
[속보]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