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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18:12:43

대체복무제 인정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중앙일보

입력 2021.08.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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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윤재식

윤재식

윤재식(사진) 전 대법관이 28일 오전 3시쯤 별세했다. 79세.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65년 사법시험(4회)에 합격했다. 70년 법관에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광주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지냈고, 99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던 고인은 일선 법원장 재직 당시 법관들의 판례연구회 결성해 연구 분위기를 독려했다.

고인은 대법관 때인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또 2005년 7월 여성의 종중회원 인정 관련 전원합의체 재판 때는 남성만을 회원으로 인정한 수십 년 된 판례를 깨는 다수 의결에 함께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30일 오전 9시, 장지는 천안시 가족 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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