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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前 사인 '병사' 잘못 적은 교수‧전공의…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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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 중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2547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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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인대 끊어졌는데 "괜찮다 가라"…군의관 공포의 3분 진료 [사건 추적]
지난해 3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진행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서 야외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예비역 병장 노씨는 군 복무 시절 손가락을 다친 상태에서 이 훈련에 참가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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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박스 쌓여서" 출동한 그 집엔 부패된 시신이…"병사 추정"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충남 예산군 한 단독주택에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집 앞에 택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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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도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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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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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갈아넣는' 소모전, 애국심도 동났다…우크라 병역기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동·남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반격을 예고하면서 서방이 지원하는 전차와 탄약 등도 속속 보강되고 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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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실존인물 마약왕 조봉행…"韓서 복역중 2016년 사망"
넷플릭스 '수리남'. 사진 넷플릭스 인기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실존 인물인 ‘마약왕’ 조봉행이 지난 2016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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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휴가중 몸 던진 아들…부모의 20년 추적뒤 드러난 전말
“애가 집에 다른 사람 있냐고 자꾸 물어봐. 밤새 잠도 못 자더라고. 이상해서 아침 먹이고 병원 문 열자마자 데려가려고 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렇게 될 줄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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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걸으면 재발' 4급 판정 뒤…"정호영子, 24시간 비행 유럽관광"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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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세브란스병원서 2015년과 같은 4급 판정” 진단서 공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한 결과 “병역 판정 당시인 2015년과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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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들 MRI·CT 공방…"수일 내 재검" "2015년 자료 내놔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재검받겠다”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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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들 차트엔 허리디스크, 병사용 진단서엔 척추협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과거 5년 간격으로 받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뀐 사실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가 병역판정 당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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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과 정호영 40년 지기 아니다…잘못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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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들, 디스크가 척추협착 둔갑"…의사 5명이 보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과거 5년 간격으로 받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2급 에서 4급으로 바뀐 사실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가 병역판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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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맞고 온몸 반점에도 "軍 복귀하라"…21살 병사 숨졌다
사망한 병사 A(21)씨 생전 모습. [YTN 캡처] 21세 현역 군인이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접종 후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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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정호영 딸에게만 만점” 신현영 “MRI·CT 자료 공개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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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말로만 해명했다…의혹 더 키운 정호영 회견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아빠 찬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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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협착증' 앓는다는 정호영 아들, 5년간 의료비 15만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학 논란에 이어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5년 만에 신체검사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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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는데 한 달 VIP실? 이젠 내 돈 주고 드러누울 수도
2023년부터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게다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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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의사가 환자 찾아간다…재택임종 돌봐줄 왕진 의사
━ [더,오래]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83) 말기 환자를 대하는 시각에는 두 부류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병원의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가능하면 환자의 생명을 최대한 연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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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주신씨, 또 재판 불출석…과태료 처분받을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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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보좌관 시킨 적 없다더니…"지원장교 010-********" 카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8일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아들 서씨 및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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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짚어보기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특혜 복무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적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