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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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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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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의 친야 SNS…'엄중 주의' 처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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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도 뇌물 무죄 왜
10년 넘게 인연을 맺은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채를 건넨 업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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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도 때린 공무원 '품행제로'…'왕의 DNA' 중징계 결말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란 표현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결국 중징계(정직 혹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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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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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피해자 "제명해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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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결국 징계 개시…변협, 만장일치 의결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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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률위반" vs "탄핵할 사안 아니다"…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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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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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4일 시작…준비절차서 쟁점 정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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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총공세…윤 대통령·한동훈 “저급한 가짜뉴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보위 경찰청 국감 도중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끈을 계속 이어갈 태세다.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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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단독 플레이' 아니었다…野 '청담동 술자리 닥공'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매달리고 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이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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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의겸, 윤리특위 제소”…野 “특검해 진실 밝히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에 청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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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기사 어떻게 썼길래” 기자 폭행 변호사, 대부분 혐의 부인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검사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일간지 기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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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옥죄는 제3의 카드 ‘무고죄’…사흘 전 현근택 천기누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텔레그램 메시지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옥죄는 혐의 하나가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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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했다고 와인병 던진 변호사…특수상해 불구속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중앙일보 기자에게 탁자를 뒤엎으며 와인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변호사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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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혼타스 공유' 뒤 글 멈췄다…나흘째 조용한 이준석 고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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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與대표 중징계…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거 인멸을 실행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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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김철근 "7억 투자각서, 이준석 무관"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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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든 국힘 파국?…이준석 운명의 날 '경우의 수' 넷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운명이 7일 밤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의 손에 결정된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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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삼각파도에 갇힌 이준석의 싸움
굳은 표정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2.6.22/뉴스1 1. 국민의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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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의사 표시 가능한 환자 죽음 선택권 인정해야”
━ [SPECIAL REPORT] 존엄사 검토해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존엄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환자 본인을 권리의 주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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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與 윤리위 시계…이준석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여부를 둘러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