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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김준선▶법무과 신재홍▶국제법무과 신동환 김상현▶통일법무과 김정훈▶상사법무과 조재철▶법조인력과 김성원▶검찰과 김수홍▶형사기획과 김진혁▶공안기획과 송봉준▶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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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광화문 집회 행동 수칙
[사진 이정렬 페이스북]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집회 행동 수칙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지난 10월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트위터에 한 장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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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변호사 등록 또 좌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중앙포토]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ㆍ사법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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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검사 453명 인사 단행 “수사 역량 강화”
법무부는 평검사 453명의 전보 인사를 이달 27일자로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고검장급 인사와 올해 1월 고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평검사 인사까지 완료되면서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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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가카새끼’ 이정렬, 댓글 부장판사 고소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막말 댓글’ 시비를 일으킨 이모(45)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2011년 ‘가카새끼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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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글 이정렬 전 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돌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45·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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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가카새끼 짬뽕' 판사, 변호사 등록 무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씨는 법관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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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가 ‘사법 불신’ 키워서야 되겠는가
사법(司法)의 핵심은 믿음이다.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판·검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검찰 공소장도, 법원 판결문도 한낱 종이 조각일 뿐이다. 나아가 사법 불신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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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관의 독립' 조항이 비리 '방패' 돼선 안 된다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그날 따라 유난히 아파트 윗집 8살짜리의 ‘쿵쿵’ 하는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렸다. ‘욱’ 하는 마음에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윗집 주인의 차가 보였다.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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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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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중징계 받은 건 ‘가카 짬뽕’ 아닌 법 위반 때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일환 대법관)가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은 “판사가 고의로 실정법을 어긴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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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사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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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부러지는’ 사회
이철호논설위원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판사가 “‘가카 빅엿’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발했다. 정치적 희생양처럼 들린다. 그는 ‘부러진 법원’에 맞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며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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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外
◆국회 입법조사처▶국토해양팀장 최용훈▶총무팀 운영관리담당 전완희▶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남영▶금융외환팀 〃 주규준▶보건복지여성팀 〃 박주연 ◆행정안전부▶윤리복무관 김석진▶행정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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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도 반기 드는 서기호
서기호 판사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대법원이 올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자신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것에 대해 “나는 떳떳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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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느린 이정렬 판사 변호사들이 뿔났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던 창원지법 이정렬(43·사진) 부장판사가 이번엔 재판 지연으로 변호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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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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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정치적 발언 적절하지 못한 행동”
관련기사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대화가 시작되자 이 전 대법원장은 현안에 대해 소상히 의견을 밝혔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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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났건만 … 여론재판 된 ‘부러진 화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 테러사건’ 논란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재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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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제식 교육받다 갑자기 막강한 권한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법원의 1심 판결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이 신호탄이었다. 올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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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제식 교육받다 갑자기 막강한 권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이 신호탄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 국회폭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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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우원형씨(전 강북삼성병원 방사선과장)별세 外
▶우원형씨(전 강북삼성병원 방사선과장)별세, 우재열(LG CNS 부장)·영주(재미)·신정씨(재일)부친상, 안정란씨(노무라증권 상무)시아버지상=17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발인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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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여성이 바꾸는 우리의 모습
여성들이 종중에 진입한 것은 남자들이 그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 아니다. 숨가쁘게 삐걱거리는 우리 현대사의 앨범에서, 잘못된 사진설명 하나를 점잖게 고쳐 놓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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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비리 변호사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광고 금지 등 과도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