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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이광범? ‘여권 20년 숙원’ 공수처 1호 처장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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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관 만나면 신고하라" 전관예우 대책 밝힌 대법원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관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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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와 병원비"로 재산 1억2800만원 줄었다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변호사 수임료와 병원비 때문에…." 조국(55)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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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성범죄 감형(減刑) 정보 커뮤니티의 두 얼굴
카페 정보가 성범죄자들에게 도망갈 구멍 만드는 ‘꿀팁’으로 전락 가능성 영리 목적으로 커뮤니티에 관여하는 법무법인 늘면서 실정법 위반 논란 사진:getty images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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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논란, 수사로까지 이어지나
프로듀스 X 101 [Mnet]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의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논란이 번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투표 내역 공개다. 프로듀스X101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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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자 황하나(31)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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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미선 남편, 건설사 계약 공시 직전 6억 주식 매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뉴스1]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이 코스닥 상장 업체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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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억 수임료 논란 황교안, 해명 안된 '수임사건 19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과거 ‘월 1억원 수임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측이 “공직에 나가려는 사람 치고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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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1억, 최유정 69억 … 고액·상습체납 7157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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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최유정 변호사 등...고액ㆍ상습 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
A 씨는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는 타인 명의로 했다. A 씨는 또 은행 대여금고를 제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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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함바비리로 뇌물을?…이재명 측 백종덕 변호사 고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대변인과 가짜뉴스 공동대책단장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가 경찰 간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경찰간부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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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끝내줄게" 우병우, 몰래변론 10억 수수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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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키맨이 온다…‘댓글ㆍ자금ㆍ인사’ 열쇠쥔 윤평 변호사 6일 특검 소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한 인사청탁의 주인공인 윤평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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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하창우 뒷조사’ 파장 … 변협 “법원 권력 남용, 관련자 밝혀라”
“법원이 이런 비민주적 권력 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게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당시 회장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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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충격적…사실 관계 밝혀라”
“법원이 이런 비민주적 권력 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게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당시 회장을 비롯해 대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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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PC 직접 가서 복사할 것 … 데이터 삭제 경위 확인 필요”
양승태 “법원이 복제해서 준 것으로는 안 된다. 검찰이 직접 가서 이미징(복사) 작업을 해야겠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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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도 개입 정황
지난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창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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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세무자료까지 볼 줄은…치졸하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부동산내역·사건수임내역 등을 뒷조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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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전관’의 성공한 로비? ‘현관’ 개입 드러나면 핵폭탄
검찰, DNA 검사결과 안 나왔는데 허위 진술·가짜 증명서 믿고 경찰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 돌려줘 담당 검사는 경찰 수사 협조 없이 해외 연수… ‘전관’ 출신 변호사는 성공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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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전 재산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검찰이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산동결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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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케이스로 본 전관예우 잔혹사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다.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예편 후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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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장모 가족회사 관련 배임 등 혐의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했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무원 불법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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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8개 범죄사실 불구속 기소..."개인비리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했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무원 불법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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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부실수사 논란에 작심 해명..."봐주기 아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부 범죄사실이 빠졌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