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
집 개판 만들고 “소송 걸라”…악몽 된 집테리어 구제법 유료 전용
공사 마무리될 테니 잔금 주세요.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 전,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원짜리 공사를 맡긴 박해수(가명)씨가 업체 대표에게 들은 말입니다. 공사를 마치겠다고 한
-
늘어나는 개인파산에…법원, 소송비용 면제·유예 대상 늘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1 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을 하는 시민들의 소송비용 면제·유예를 확대한다. 5일 대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대상자 소득 기준을 당초 중
-
대법이 “무효”로 본 성공보수, 10억대 받은 중수부 출신 전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공보수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뢰인 이모씨가 “A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2019년 불구속 수사 대가로 12억 5
-
[더오래]당뇨 치료 중 과로로 합병증, 산재 인정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3)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이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질병
-
[더오래]재벌 총수 맘대로 계열사 사장 월급 줄 수 있나 없나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12) 올해의 연봉킹 기업인은 누구? 해마다 주주총회 시즌(통상적인 기업의 경우, 매년 3월)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다. 기업인의
-
의뢰인 썼던 항소이유서 거의 베낀 전관 변호사…法 “수임료 일부 반환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의뢰인이 썼던 항소이유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상고이유서로 내는 등 변호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수임
-
[더오래] 친족서 시민으로 바뀌는 일본의 성년후견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1) 2018년 성년후견인으로 관리하던 어머니(81)의 예금계좌에서 1억5400만엔을 착복한 아들(49·보험설계사)이
-
'과표 5억, 최고세율 40%' 적용되는 수퍼리치는 누구? 국세청, "약 1만8000명"'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에 여당은 여론의 반발이 덜한 ‘수퍼리치’ 증세를 들고 나왔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자고 제
-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 … 후유장해 최대 5억, 메신저피싱 손해도 보상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은 보이스·메신저피싱 손해까지 최대 100만원 보장해 준다. [사진 동부화재] 동부화재는 인적 재난 사고에 대한 상해 사망과 부상에 대한 보상을 한층 강화
-
“정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베스 가드너와 그녀의 아내 니콜은 몇 개월 동안 자신들의 임신을 도울 사람을 찾고 있었다. 먼저 다양한 배경의 기증자가 있는 정자은행을 찾아갔다. 종교, 가문, 심지어 자신들과
-
[전문가 칼럼] 내년 4월 시행 개정상법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상법에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반영됐다. 회사의 지배구조 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만들어 투명경영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여러 조항에 녹아
-
전문자격사별 보수수준 최고 20∼30배까지 차이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으로 전문자격사들의 보수가 자율화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자격사별로 보수가 20∼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단체들과
-
변호사등 수임명세서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의뢰인.보수액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명세서' 를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병원.음식점.자동차수리점 등을 운영하는
-
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