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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인권침해 의견 표명" 요청에…인권위 한달간 침묵
5월 17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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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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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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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부터 무료 변호’…삐끗했던 文의 공약, 재추진한다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해 수사 단계서부터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민생사법 공약 내용이다. 형사공공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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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민변 전성시대'라는데…차기회장 지원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모집 일정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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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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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종업원 기획탈북의혹 기각, 청와대가 언론공개 지시”
외국법률단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방북 조사 (서울=연합뉴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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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보고서 써놓고도 발표 미뤄”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북 해외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국제진상조사단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북한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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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재판 불균형”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 사진:연합뉴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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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을 익명으로 한 이유는?
스웨덴의 미투 운동 활동가 수잔나 딜버. 지난해까지 배우 노조 대표를 지낸 22년차 배우다. [김상선 기자] “숫자에 힘이 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동정을 살 뿐이지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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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을 익명으로 한 이유는?
스웨덴의 ‘미투’ 운동을 이끌고 있는 수잔나 딜버. 지난해까지 스웨덴 배우 노조 대표를 지낸 22년차 배우다. 8일 서울 대학로에서 만난 그는 ’스웨덴의 미투 운동이 집단적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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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녁7시 되면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 30~40명이 몰려든다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간판. 김민상 기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인근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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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포석이다.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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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로펌] 목소리 기부, 무료 법률상담 법무법인의 사회공헌 ‘활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회원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들려줄 구연동화를 녹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옥 전 부장검사,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오종남 전 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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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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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1084명 중 법조인 115명…여당은 검사 출신, 야당은 변호사 많아
안대희 전 대법관(左), 최교일 전 지검장(右)“법조인 안대희, 국민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정치인 안대희로서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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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진실규명 위한 것 … 수사·기소권은 방법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3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진상 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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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진실규명 위한 것 … 수사·기소권은 방법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3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관련기사 “여야 새합의안 만들면 세월호 유족 설득” 세월호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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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 자문, 달동네 연탄 배달 … 낮은 데로 내려가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스테이트 타워 8층 세미나실에서 강신섭(연수원 13기·사진 가운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와 직원 90여 명이 참여해 ‘사랑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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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겁낸 서울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회장·부회장·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하는 회원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고 5년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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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변호 주축은 민변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주로 맡고 있다. 이들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공동 변호인단 출범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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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특별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서울변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도청 내용 공개는 사생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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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임, 변협 인권위 활동 재개 전망
지난 7월 대한변협의 '법치주의 후퇴' 결의문 파문과 관련, 변협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협 인권위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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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들 "변협 직책 사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27일 긴급총회를 열고 인권위원회 등 대한변협 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협 내 직책 사퇴를 결의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