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제도

정국경색 한달 째 여·야의 동향

6·8총선이 끝난 지 한달. 그러나 정국은 선거부정여부의 후유파동 속에서 오는 10일에는 공화당만으로 7대 국회가 개원된다. 법률적 처리를 내세우는 공화당은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의

선거기의 단속소홀 노려|경기찾는 밀수기지 『이즈하라』

【대마도 엄원=강범석특파원】선거기의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일본의 밀수기지「이즈하라」에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 1주일 사이에 무려 6척의 「특공대」 쾌속정이 밀려들어

월남의 신헌법 공포

오늘 4월 1일을 복하여 월남에서는 신헌법이 공포된다. 이로써 1963년 11월의 군사혁명과 더불어 헌법이 정지되었던 월남은 이제 만3년5개월만에 새로운 헌법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금융 자율화」 어려워

재무부는 금융의 자율성 부여라는 금융 정책 전환에 뒤따르게 될 시은 유동성의 급격한 팽창 전망에 대비, 한은에 통화 안정 계정 설치와 재정 안정 증권 발행을 병행하는 새롭고 강력한

박사다과론|그 배경과 정책을 검토해 본다

문교부는 9일 박사학위의 범람을 막기 위해 68년부터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는 학위수여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52년부터 14년간 국내의 박사과정을 구비하고있는 18개 대학

외자도입의 규모가 차츰 커져감에 따라 금융통화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금통련

(1)공동이냐 단독이냐|「해마다 바뀌는 것」이「원칙」이 된|이랬다 저랬다 번복여덟 차례

입시의 계절풍이 또 불어온다. 뿌리 없는 입시제도는 회오리 입시바람이 불 때 마다 뒤틀려 동심을 때때로 멍들게 했다. 입시제도도「제도」인 바에야 엄연히 전통을 지녀야 하는 법―그러

(9) 정책입안(상)

공화당은 지난 집권2년 동안 정책의 결정·집행에서「국외자」와도 같은 처지에 놓였었다. 중요정책의 입안에 새 방향을 제시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결정과정에도 집권당으로서의 뚜렷한 주장

정내각 2년간의 치적

「돌격내각」이라고 불린 정내각의 2년이 지났다. 6개월 아니면 1년만 기다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유리창 항정」을 자기했던 정내각은 오늘로써 취임 2주년을 맞은 것이다. 정내

국회운영의 변질과 타락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심한 변질·타락의 상태를 보여 주었다. 재경위는 추예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예결위는 5인 수권소위안을 이 역시 날치기로 통과시

추가안 종합심 착수

국회예결위는 21일 상오 6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착수, 장기영 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공화당은 추경예산안을 22일까지는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을

재편되는 야당 「강경신당」의 진로와 판도

야당은 재편 되고있다. 민중당은 통합의 산등성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분열. 온건계열만의 당으로 남았다. 강경 계열은 새 야당형식을 위해 민중당을 등졌다. 이 새 야당구상은 잡다한 재

「정치부재」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

최근 수년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이 격화되어 위기에 이르게 되면「정치가 부재하게 된다」는 기이한 경향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전적으로 말살하고 강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