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 ·세무 · 부동산중개까지 …변호사는 만능?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의 직무 등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
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앞으로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증을 선 금액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
변리사 영어시험 토플·토익으로 대체
내년부터 변리사 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토플(TOEFL)과 토익(TOEIC) 등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
정족수 채우고나니 대리투표 '촌극'
12일 오전 10시50분 국회 본회의장. 박관용(朴寬用)의장이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선언한 뒤 의장석 뒤편 벽면에 걸린 전광판에 표결 참석의원과 찬성 여부가
-
변리사 선발 올해부터 정원제 없앤다
매년 정원만큼만 뽑던 변리사 선발 최종(2차)시험이 올해부터 전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을 넘으면 모두 합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시험 전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하고, 성적
-
[성년 나이 19세로 낮아지면…]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성년 나이를 현재의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중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 200
-
복지시설 기부금 100% 소득공제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과 노인.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안 5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술
-
정부, 소득세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 기부금과 노인 및 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
창투사 설립·운영 요건 강화한다
창업투자회사는 향후 특정기업 지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변호사 등 전문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해야 창투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창투사 난
-
변호사에 주던 세무·변리사 자격 폐지 무산
변호사에게 세무사.변리사 자격까지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나 변리사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려 했
-
산자위, 변리사법개정안 가결
국회 산업자원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없애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
-
발목잡힌 개혁…국민들만 피해
9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4층 산업자원위원회. 서석재(徐錫宰.국민회의)위원장실에 모여있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움찔했다. 산자위 의원들에게 한국전력 매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러
-
변호사에 세무사.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오는 2001년부터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따로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특허청은 8일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주던
-
변호사에 세무사.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오는 2001년부터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따로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특허청은 8일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주던
-
경수로 분담금 전기료에 부과…경기회복되면 발효
정부는 대북 (對北) 경수로 건설사업자금 조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형태로 전기요금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액수는 전체 전기요금의 3%범위 내에서 개인사용자와 기업.공공기관 간에
-
법무사등 자격취득 시험 공무원 경력우대 없앤다
2001년부터 공인노무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선발 때 해당분야 공무원에 대한 경력인정 등 각종 특혜가 폐지된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 金鍾泌 총리.李鎭卨 서울산업대 총
-
공정거래사제 올 도입
법무사.세무사처럼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전문자격사 제도가 올해안에 도입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
특허법원 대전 이전이 갖는 의의…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잡아
특허법원의 대전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대전은 명실공히 국내 제1의 과학기술도시로 자리잡게 됐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을 살려 ▶기술연구 및 개발 (대덕연구단지) ▶특
-
변리사 3차시험 폐지 민법개론둥 과목 추가
국무회의는 5일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변리사 시험의 3차 시험제도를 페지하고 1차시험 과목에 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을 추가했다.
-
지법·등기소에 간이재판소
유정회는 소액사건 심판을 위해 전국 지방법원과 지원 및 등기소에 간이 재판소를 설치하고 법관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변호사 협회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