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 장교식 교수, 한국입법정책학회 신임 학회장 취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교식 교수(행정법)가 1일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제16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월1일부터 1년이다. 장 신임 학회장은 건국대 양성평등센터장과
-
[김병필의 미래를 묻다] 4차 산업혁명이 탄생시킨 ‘반값 법률 서비스’
━ 리걸 테크(legal tech) 시대 Justice theme with hand pressing a button on a technology screen; Shutte
-
'악마는 디테일에…' 데이터3법 가명정보 여전히 모호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새 법안의 범위와 정의, 해석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지난 18일 서울 중
-
가명정보 빅데이터 산업 숨통…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여전
━ ‘데이터 3법’ 기대와 우려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기업이 다양한 비식별 정보를 폭넓
-
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
-
504표 차이로 당락 뒤바뀐 창원 성산...이번에 누가 승자될까
지난 4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득표결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4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
-
리브라, 기대 반 우려 반...우리는 얼마나 준비됐나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출처: 조인디]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24억 명 이용자를 바탕
-
[임동민] ‘프라이버시가 미래’라는 페북이 리브라를 내놨다
[출처: 셔터스톡] [Economist Deconomy] 페이스북 신입사원을 위한 업무책자에는 ‘페이스북은 원래 기업으로 생겨나지 않았다. 세계를 더욱 개방되고 연결되도록 만든다
-
보다폰도 리브라 협회 탈퇴... 2020년 리브라 되겠어?
[출처: 셔터스톡] 세계적인 이동통신사 보다폰이 리브라 협회에서 탈퇴했다. 이로써 리브라 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발을 뺀 회사는 8개로 늘었다. 다만, 앞서 규제 리스크 때문에
-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판사…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동생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
-
대법관 임명 제청 노태악···朴때 '나쁜 사람' 찍힌 노태강 동생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
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110개국 외국인 귀화 20만명 돌파…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
지구촌 110개국에서 귀화한 '새 한국인'들의 얼굴과 직업은 다양하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우미다(우즈베키스탄·의료 코디네이터)씨와 아들, 데이비드 린튼(미국·변호사)
-
[사랑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가 내년 1월 1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
-
김선이 한국항공대 교수, 신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에 선출
김선이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가 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3회 항공우주정책·법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
6조원 벌금 맞고도···페북 이번엔 2억6700명 정보유출 사고
지난해 4월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이 또다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이용자 정보를 부적
-
“아들 생각나 책 모았더니 500권이나 모였죠”…백골부대 산타 된 부장판사
지난 9일 강연이 끝난 뒤,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가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의 장병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일보] “소풍가는 아동처럼 마음이 설레 4시에 눈이 깨
-
[사랑방]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선출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는 7일 연차학술대회 및 총회를 열고 박남기(사진) 광주교육대 교수를 제4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
"아베 정부, 법과 양심에 귀기울여야"...한일 법률가 단체 강제동원 공동선언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단체가 일
-
[사랑방] 경희대 이용택 화학공학과 교수 外
◆경희대 이용택 화학공학과 교수가 국내·외 분리막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제1회 한국막학회상을 22일 울산 화학연구원에서 개최되는 2019
-
판사 1명이 결정하는 타다 운명, 그 판사는 소문난 IT 전문가
검찰에 기소된 쏘카(타다 모회사) 이재웅 대표. 사진은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서비스 타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
-
방통위 상임위원에 '가짜뉴스 전문가'···중노위원장엔 박수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박수근(6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새문안교회도 ‘명성교회 세습’ 철회 요구
세습 논란이 거센 명성교회의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아들 김하나 목사. [중앙포토] ‘명성교회 세습’의 교단 헌법 위배 여부를 놓고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
'어머니 교회' 새문안교회까지···명성교회 세습 반발 커진다
‘명성교회 세습’의 교단 헌법 위배 여부를 놓고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통합 총회의 내부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