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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저버린 아시아의 민주주의

태국은 쿠데타, 필리핀은 독재 회귀, 한국은 국민들 불만 고조… 정치 불안이 경제 발목 잡을 수도 2006년은 아시아의 새로운 민주국가들이 곤욕을 치른 해였던 만큼 그 마지막도 안

중앙일보

2007.01.20 15:37
[사설] 석궁에 유린된 법치주의

전직 교수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인명살상무기인 석궁으로 현직 판사를 공격한 사건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폭력과 테러는 어떤 경우건 정당화될

중앙일보

2007.01.17 00:09
[좌파 정권 10년 공과①] 권위주의 해체됐으나 국가 에너지 소진

노무현 정부가 저물고 있다. 김대중(DJ)부터 현 참여정부까지를 일부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대선 정국에서 보수세력은 DJ·노무현 정부를 ‘좌

중앙일보

2007.01.11 10:15
중국 중산층 권위주의에 도전

의사 출신인 첸샤오란(53)은 중국의 허다한 엉터리 의료행위 중 일부를 폭로해 유명인사가 됐다. 지난해 정부 관리들을 설득해 중국 남부의 한 회사를 폐쇄시켰다. 발열 환자들에게

중앙일보

2006.12.03 11:44
[중앙시평] 매 맞는 경찰 사기 높여 주자

고등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독일 작가 안톤 슈나크의 글이 생각난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의 글이다. "…비 오는 날 비오롱의 가락 긴 흐느낌은 우리를 슬프

중앙일보

2006.05.10 21:11
[디지털국회] 미심쩍은 거액송금 김영완의 면책특권?

대한민국이 무늬만의 법치주의 국가,권력 종속적 법치주의 국가임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 집권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중앙일보

2006.02.17 16:42
[기고] 천 법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헌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는 위헌적 처사다. 구속 또는 불구속은 재판의 일부로서 3권 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에서의 정부

중앙일보

2005.10.17 20:48
[시론] 법무장관, 방파제는 못될망정…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파문을 낳고 있다. 검찰은 숙

중앙일보

2005.10.13 20:24
[사설] "여론·단체 내세워 사법부 흔들지 말라"

최종영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어제 법원을 떠났다. 그는 퇴임사에서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폄하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다"고 유

중앙일보

2005.09.24 01:19
"여론·단체 내세워 재판에 도전 유감"

▶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퇴임식을 마친 뒤 대법원 청사를 떠나기 전 직원들과 악수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고 있다.[김태성 기자]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

중앙일보

2005.09.23 19:05
[해외칼럼] 민주주의냐 반테러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그의 이라크 정책을 테러와의 전쟁이라며 변호했다. 지난 3년간 되풀이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엔 모순이 있다. 이라크 전쟁이 사실은 미국의 테러리즘

중앙일보

2005.07.04 21:20
[해외 칼럼] 자오쯔양을 추모하며

자오쯔양의 말년은 중국 공산당과 사법당국을 부끄럽게 한다. 그는 16년간 가택 연금을 당해 중국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았다. 중국 경제 개혁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에 대한

중앙일보

2005.01.31 18:4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중앙일보

2004.10.27 09:59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헌재 결정 이후…' 전문가 3인 좌담

▶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직후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마련된 전문가 좌담회에서 장훈(左).이광윤(中).황희연 교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상선 기자 신행정수

중앙일보

2004.10.21 21:22
[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왼쪽부터 정대연 위원장, 이승환 변호사, 조국 교수. [김태성 기자] *** 참석자 ▶ 이승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사 ▶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 대 연

중앙일보

2004.05.06 18:56
[내 생각은…] 참여민주주의는 위험한 발상

국가의 다른 이름이 법이요 법의 다른 이름이 국가다. 법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국가 없고 법이 없다면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명예를 누가 어떻게 수호하겠는가? 그곳은 문명사회가

중앙일보

2004.04.15 18:19
[낙선대상 발표 각당 반응]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 명단이 발표되자 각당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애써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총선시민연대가 6일 탄핵찬성 의원 을 포함한 낙선운동 대상자 20

중앙일보

2004.04.06 13:32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盧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중앙일보

2004.04.02 13:46
[한국 정부·국민에 드리는 충언] 주한 외국 단체·기업인들의 서한

외국인 투자가 4년째 줄어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한국을 외국인들이 찾고 싶어하는 비즈니스 메카로 만들기 위한 긴급 진단과 조언을 외국 기업인의 생생한 목

중앙일보

2004.02.04 18:35
[중앙 시평] 중국의 얼굴 입체로 보자

같은 유교권 국가로서, 그리고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으로서 우리는 비교적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비록 1992년에 수교한 국가지만 수백년 동안

중앙일보

2003.07.22 17:57
[盧대통령 특검연장 거부] 화난 한나라

23일 한나라당은 분노로 들끓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막가자는 것" "반의회적 망동""혹세무민""대통령이 법질서를 파괴했

중앙일보

2003.06.24 09:43
[盧대통령 특검연장 거부] 화난 한나라

23일 한나라당은 분노로 들끓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막가자는 것" "반의회적 망동""혹세무민""대통령이 법질서를 파괴했

중앙일보

2003.06.23 17:49
개혁할수록 부패?

김영삼과 김대중, 이 두 대통령은 '개혁'을 청와대의 돌격 깃발로 죽 내걸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한다. 개혁의 목적은 무엇보다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최악

중앙일보

2002.04.18 00:00
[2001년 새해특집] 남덕우 전 총리 특별 기고

지난 해가 저물어 갈 때 매스컴이 쏟아낸 뉴스에는 밝은 면이 거의 없었다.경제면도 그렇고 정치 ·사회면은 더욱 그러했다. 지난 해에 밝은 면이 있었다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김

중앙일보

2001.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