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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7조 '대북송금설'까지 나왔다…국정원도 내사, 무슨 일 [Law談스페셜]
금융감독원이 국내 시중은행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무려 7조원대 해외 송금을 적발하면서 검찰과 관세청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조사에 나섰다. 이 돈 전부 '김치 프리미엄'를 노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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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면이 해임으로 경감...외부 입김 없었나
[편집자 주] 지난해 초 국가정보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국정원 실세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불상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정원 요원들 사이의 입소문이 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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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살인" 심리학자 동원…드라마 뺨친 이은해 재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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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번호로 로또 1등" 후기글 가득…600억 챙긴 그들 수법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로또 당첨을 보장한다는 번호 추천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 6만여명으로부터 10년간 600억원을 받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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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만남 신청’…의외로 조용한 이준석 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윤리위 징계 뒤 전국 지역을 돌며 잠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 대표가 13일 광주 무등산에 등산할 당시 모습.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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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첫 방일, '강제징용 배상' 쟁점…"임박한 현금화 해결 시급"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첫 공식 회담에선 당장 임박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를 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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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XX 너 오늘 죽인다" 달려들어도 훈방…응급실 의사들 떤다
지난 3월 16일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이 처치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고 있다. [제보 영상 캡처] “야 이 씨XX아, 너 내가 오늘 죽인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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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법제처 '박근혜 논리' 꺼냈다…국회법 사실상 반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제처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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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좋아했지만 법대 간 아이…돌고돌아 '만화가 변호사'
현역 만화가인 이영욱 변호사가 웹툰 계약의 기본을 정리한 책 『웹툰계약 마스터』를 냈다. 국내 저작권법 중 '계약' 분야, 특히 '웹툰계약'만 다룬 책은 드물다. 그의 관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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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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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조주빈 일당 상대로 첫 승소…5000만원 받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7)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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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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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로 쪼개질 대장동 수사, 진실 규명 더 어려워질 듯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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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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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울린 검수완박 "성범죄 빼더니 보완수사 막아"
#사례 1 미성년자를 협박해 현금을 뺏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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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 콸콸…남편 살해한 아내의 최후
[중앙포토] 음식물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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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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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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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에 긴급친전 "검수완박에 억울한 피해자 늘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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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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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현장 외면하는 정치의 종말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논란이 많은 지도자였다. 코미디언 출신인 그는 2019년 국민의 정치개혁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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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살인’ 주연 김상경 “가습기 살균제 사건, 내 일 됐다”
영화 ‘공기살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피해자 가족의 시선에서 풀어냈다. 배우 김상경(오른쪽)이 주연을 맡았다. [사진 TCO더콘텐츠온, CJ CGV] 배우 김상경이 가습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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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살인' 김상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과정 "주객전도됐다" 비판
영화 '공기살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피해자 유가족의 시선에서 풀어냈다. 배우 김상경(오른쪽)이 주연을 맡고, 지난해 출간된 소재원 작가의 소설 『균』을 토대로 조용선 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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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가로챘다"…尹이 없애려한 공수처법 24조 보니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조항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려고 하자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