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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내친구] 4. 애인 부탁받고 법정서 거짓증언

Q : 20대 여회사원 A씨는 최근 애인의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애인은 A씨에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시 제3의 장소에

중앙일보

2005.12.09 05:18
"가수 고 김광석씨 음반 지적재산권 친딸에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7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모친 이모씨 등이 김씨의 부인 서모(40)씨와 친딸을 상대로 "음반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중앙일보

2005.12.08 04:42
[사설] 공정위의 MS제재, 통상 마찰로 비화 안 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 '끼워 팔기'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향후 10년간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하

중앙일보

2005.12.08 00:37
[시론] 법원 '심리위원제'에 대한 우려

법원이 1.2.3심 재판심리 절차에 일반인인 전문가가 관여하는 '심리위원(가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재판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 집단의 도움으로 보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중앙일보

2005.12.04 20:21
"CEO 바꿔라 … 배당 늘려라 … " 힘세진 기관들

지난해 5월 코스닥기업 T사의 대표이사는 이 회사에 투자한 펀드매니저들에게서 면담 요청을 받았다. 이 회사가 발행주식의 45%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해 주가가 한 달 새

중앙일보

2005.11.30 05:20
[청백봉사상] 영광의 본상 수상자들

도심 생태공원 조성에 앞장 최학렬 서울 중구 녹지과 서울 중구 신당3동 응봉공원을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 공원을 자연관찰 학습장으로 활용해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높였고

중앙일보

2005.11.25 05:58
[논쟁과대안] 누구는 구속…누구는 불구속,기준이 뭔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최근 강정구(동국대)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불구속 기소,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 등을 둘러싸고

중앙일보

2005.11.23 21:02
"국가 선지급제도 도입해야"… 이혼하면 자녀 양육비 "나 몰라라 … "

4년 전 이혼한 안순옥(44.여.서울 삼선동)씨는 지난 1년간 양육비 소송을 벌였지만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혼 재판 당시 남편은 두 아들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주기로 했

중앙일보

2005.11.17 04:48
[World 클릭] "수갑 찬 피고인 스케치도 인권침해"

어느 나라든 법정에선 사진을 찍지 못한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취지도 있다. 언론사들은 그래서 화가의 스

중앙일보

2005.11.12 04:53
[중앙 포럼] 파이 키우기

1990년 미국 텔레비전에 실리콘 겔을 사용한 유방 성형수술을 받은 뒤 결합조직 질병이 나타난 여성이 등장했다. 실리콘 겔이 질병을 유발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중앙일보

2005.11.09 20:50
[틴틴 World] 미국 대법관 지명 왜 논란인가요

미국이 몇달째 대법관을 뽑느라 떠들썩합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지난달 27일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던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중앙일보

2005.11.04 04:49
[World 클릭] 중국 시장 상대로'짝퉁'손배소

프라다.구찌.루이뷔통.버버리.샤넬 등 5개 패션 명품들이 '짝퉁'을 팔아온 중국의 시장(市場)을 상대로 250만 위안(약 3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소자는

중앙일보

2005.11.04 04:40
[법은 내 친구] 중.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

도쿄 쓰쿠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다치 준지 교사와 학생들이 '당신도 재판관' 수업 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 문병주 기자 지난달 6일 오후 도쿄 쓰쿠바(筑波)대학 부속중학교 종합학습(

중앙일보

2005.11.01 06:18
[법은 내 친구] "13세 미혼모 권리는?" 미국의 '생생 법 토론'

미국의 '스트리트 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판사·변호사·검사·피의자·배심원·증인 등의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미국.일본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학

중앙일보

2005.10.31 04:42
[World 클릭] '다빈치 코드' 또 법정 표절공방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댄 브라운 작)가 또 법정에 서게 됐다. 다큐멘터리 작가 마이클 바이젠트와 리처드 레이가 "'다빈치 코드'는 우리가 1982년 펴낸 논픽션 '성혈과 성

중앙일보

2005.10.30 20:08
안기부 돈 아닌 YS 비자금

28일 오후 안기부(현 국정원)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강삼재(왼쪽)전 의원이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하자 강

중앙일보

2005.10.29 05:53
"피고 → 사장으로 부르고 법정서 유머도 하세요"

"법정에서 고개를 가로젓지 마세요. 소송 당사자는 판사의 일거수 일투족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오해를 삽니다." "원고.피고라는 호칭 대신 실제 이름과 '어르신''사장' 등

중앙일보

2005.10.27 05:15
양형기준법 도입 갈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양형기준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월 법안 상정을 앞두고 사개추위가 개최한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에

중앙일보

2005.10.24 04:54
부시 '리크 게이트'로 법정 서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인가.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리크 게이트'의 피해자인 조셉 윌슨 전 이라크 대리대사와 그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이 부시 대통령 및

중앙일보

2005.10.19 05:22
법정 난동 위험 수위

지난해 8월 부산고등법원. 피고인 이모씨는 판사가 형량을 높게 선고하자,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데…"라며 욕설과 함께 판사가 앉아 있는 법대로 돌진했다. 교도관들에게

중앙일보

2005.10.07 04:18
[World 클릭] 시민단체 견제 법안 추진하는 스위스

최근 스위스 의회에 시민단체 견제 법안이 제출됐다. 그동안 재계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해 온 국민당 소속의 한 의원이 시민단체의 자격과 활동을 묶는 이른바 '호프만 법안'을 발의한

중앙일보

2005.10.06 05:45
'삼성차 합의' 적법성 놓고 공방

5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左)과 최도석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일보

2005.10.06 05:30
미 부동산재벌 트럼프 이번엔 1조원 빌딩 샀다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대어를 낚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트럼프가 샌프란시스코의 뱅크오브아메리카센터를 10억5000만 달러(약

중앙일보

2005.09.27 06:18
[옴부즈맨 칼럼] 공직자 청렴성 비판 더 후련하게 못하나

요즘 신문에 공직자들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실린다. 최근에도 총리의 주말농장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었고 대법원장 후보의 수십억대 사건수임에 대한 전관예우 의

중앙일보

2005.09.22 21:06